″일부 문화재단 탈세 규제 입법 검토〃

정부·여당은 일부 문화재단이 본래의 설립 목적에 위배하여 탈세 혹은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을 검토 중이다.
여당의 한 소식통은 1일 『일부 문화재단이 출연금에 대한 면세를 틈타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 정부측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의원 입법 형식으로 문화재단 규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건전한 문화 사업을 벌이는 문화재단의 활동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상속세·증여세가 면제되며 재단 자체가 벌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의 법인세와 영업세가 부과된다.
유정회 지종걸 정책연구실차장은 『문화재단은 1천4백여개에 달하고 있다』고 말하고 『규제 법안을 마련해도 이번 정기국회에는 제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