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 북괴 표류외교

일본 외무성의 한 고위관리는 며칠 전 지금까지의 일본의 대 북괴 자세를 수정하여 양자간의『긴밀한 외교접촉』을 갖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나까네·요스께 외무성 아시아국장의 이같은 의회답변이 과연 그 자신의 개인적인 소신을 밝힌 것인지, 아니면 일본 정부의 공식견해를 대변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 고위관리의 그같은 발언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결코 이로운 것이 못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지금 한반도의 휴전상태를 깨뜨려서 한국을 제2의 월남으로 만들려는 북괴의 외교공작은 갈수록 열도를 더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러한 목표를 위해 북괴는 한국을 국제적으로 고립화시키기 위한 다수파공작에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공산권과 제3세계를 끌어들인 다음 그 후광을 업고서 유엔과 서유럽, 그리고 일본 등 이른바 「제2세계」에까지도 촉수를 뻗쳐 이들의 반 북괴 자세를 최소한 중립으로 돌려놓으려는 것이 그들의 당면 외교전략이다.
이같은 다수파공작은 한반도의 세력균형을 깨뜨려 남북의 외교적 역관계를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뒤집어 놓음으로써 남침의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때문에 한반도의 분쟁재발을 방지하고 일본 자신을 포함한 동북아 전체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북괴의 그와 같은 현상타파 공작을 조장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일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외교적 기여는『한국에 해롭고 북괴에 유리한 행동』을 삼가는데 있다. 그것은 곧 현존의 한일유대와 한미동맹체제가 지탱하고 있는 극동의 세력균형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가는 행동을 삼가도록 배려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물론 일본이 그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다변 외교와「자주적 외교선택」의 발상동기를 모르는바 아니다.
그러나 일본정부 주변에서 간헐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이른바「등거리 외교」니 데당트 외교니 하는 구상들은 적어도 한반도에 관한 한 지극히 비현대적인 기대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데탕트 외교란 키신저의 4자 회담 논이 암시했듯이 북괴가 전 한반도의 적화를 단념하고, 참다운 공존노선으로 들어섰음이 확증된 연후에 소-중공도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조건하에서만 비로소 현실적·도덕적 타당성을 갖게 된다.
이런 뜻에서 일본의 어설픈 대 북괴 접촉강화는 결국 북괴의 한국적화 계략을 그만큼 도와주고 뒷받침해 주는 것밖에는 안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정계일각이 무책임한 좌경 지식인들의 왜곡된 사태판단에 현혹되어 빈번히 평양을 드나들면서 북괴의「혁명외교」「인민외교」에 놀아나고 있음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물론 일본에서도 최근 많은 양식 있는 인사들이 남북을 직접 돌아보고 나서 북괴의 남침용 땅굴과 그에 대한 김일성 위장발언의 모순을 발견하고, 북괴의 위장평화공세가 얼마나 음흉한 계략인가를 실감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당국이 만약 이시기에 대 북괴 접촉을 강화한다면 그것은 결국 북괴의 한국적화야욕을 조장해 주는 결과밖엔 안 되는 것이다.
적어도 한반도에 관한 한 데탕트와 등거리 외교는 먼 장래의 일일망정, 현실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라고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 외교의 표류와 무원칙을 극 력 자제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