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북괴에 구상서 내기로

【동경=김경철 특파원】일본정부는 쇼오세이마루 사건에 대한 대 북괴항의로 정부명의의 구상 서를 작성, 북괴 측에 전할 방침이라고 15일 일본 신문들이 보도했다.
이 보도는 외무성 고위소식통이 14일 밤『항의문서는 정부명의로 할 예정이다. 수신은 북괴정부로 명기할 것인지 여부는 미정이나 정부가 미승인 국인 북괴에 직접 외교문서를 보내게 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소식통은 국제법상 외교문서 발송이 갖는 묵시적 승인효과에 관해서는『이번의 경우는 항의이기 때문에 승인행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구상서 내용은 ①항의 의사표시로 사죄요구 ②손해배상 청구 ③사건의 재발방지 ④책임자의 처벌 등 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