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해 예산안 예심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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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5일 2조4백39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심에 착수했다. 재무위원회와 국방부는 이날 소관부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심사보고를 들었으며 나머지 상임위원회는 5일 중으로 74년도 결산심사를 끝내고 6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남덕우 재무차관은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내국세 세입규모가 현 년도에 비해 24.4% 증가했으나 76년도 경상경제성장률 24.2%보다 다소 낮은 증가율』이라고 밝히고 『국민총생산에 대한 부담에서도 새해예산안이 올해보다 낮으며 최근 5개년간의 평균 내국세부담율 10.3%보다 약간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인호 전문위원은 심사보고를 통해 『내년에 방위세 2천1백42억원의 추가부담으로 인해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2%정도 높아진 점을 감안하여 세입을 좀더 낮은 수준에서 책정했어야 옳았을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위원은 또 『현재의 불경기상태가 호전될 뚜렷한 전망도 보이지 않고 있어 과도한 세입예산액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한 징세행정이 강행될 경우 국민의 경제활동은 더욱 위축되고 불황이 심화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소득세에 관해 정 위원은 「인플레」와 명목소득에 대한 과중한 세부담으로 납세자들은 이중 시련을 겪고있다』고 지적하고 『정액소득자의 실질소득 감소를 정부는 좀더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무위원회는 예산안 심의와 병행하여 5일 하오 신민당 제안의 소득세법·영업세법·법인세법·방위세법 등 4개 세법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다.
야당이 제안한 지방세법개정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재무위원회=4일 신민당의 진의종·김현기 의원 등은 결산서에 나타난 서민세의 중과와 고소득층의 경과 등 과세정책을 추궁했다.
진 의원은 『정부는 74년에 국민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14」조치를 단행, 갑근세공제액을 높여 징세목표 6백39억원을 2백87억원으로 축소했으나 결산서에 나타난 실제 징수액은 6백43억원으로 당초 목표와 같게 됐고 중소기업 이내는 사업소득세도 당초 목표 4백5억원을 「1·14」조치로 3백2l억원으로 축소했으나 실제 6백43억원을 거둬 서민에 대한 감세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고소득층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징수실적이 저조했다고 진 의원은 비교했다.
김용환 재무장관은 『74년도에 종합소득세가 목표에 미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73년에 비하면 62.2%가 증가했고 법인세도 전년도 대비 2.2배가 증수됐다』고 답변했다.
이충환 의원(신민)이 시중은행의 결손처분이 파다했다고 지적한데 대해 김 장관은 『조흥은행의 경우 20억원의 결손이 있은 것이 아니라 대손충당금으로 20억원을 적립했던 것이며 실제 결손은 8천3백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농수산위원회=박병효 의원(신민)이 미곡수매에서의 차등가격제 실시용의를 물은데 대해 정소영 농수산장관은 『자칫하면 차등률 자체가 곡가상승을 부채질하고 더욱이 식량자급단계에 이른 이때 오히려 곡가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경제과학위원회=고흥문 의원(신민)은 과학기술처가 H합섬 L화학 등 재벌급 독과점 기업체에 2백∼7백50만원씩의 연구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별다른 연구실적도 없을 뿐더러 연구결과를 기업에 활용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공위원회=장예준 상공장관은 4일 하오 『정부의 석유시추를 위한 대륙붕개발정책은 기본적으로 변동이 없으나 내년도 예산에는 시추계획이 없다』고 말하고 『미국의 「걸프」회사가 사업계획을 변경한 뒤 정부는 계속 시추작업을 종용하고 있으나 「걸프」측은 예산, 장비동원 등을 이유로 당장 착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고해왔다』고 밝혔다.
장예준 상공장관은 5일 『상공부 산하 11개 기업체가 공동 구입한 영동청사 부지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매각하여 그 수익금을 관련기업체에 되돌려주겠다』고 답변했으나 한병채 의원 등 신민당 의원들은 『부당하게 자금을 유용한 관련기업체는 그 수익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전액을 국고에 헌납해야 한다』고 주장, 장관의 처리방침을 따졌다.
이 문제로 상공위원회는 약 40분간 정회, 여야의원과 장 장관이 간담회를 가져 오는 10일까지 영동문제에 대한 처리방침을 보고토록 하고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