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질문·답변(요지)

▲갈봉근 의원(유공)질문=유신 3주년을 맞아 제도는 확립이 됐으나 유신 이념의 생활화는 덜 돼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80년대를 향한 국력 배양에 대한 제반 정책의 청사진을 밝히고 현 체제를 계속 유지한다면 어느 시점에서 북괴를 능가한다고 보는가.
제1차 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 추진상황과 북괴 남침을 좌절시킬 수 있는 앞으로의 국가안보 확립 방안을 제시하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 확립 방안은 무엇인가.
그 동안의 제9호 긴급조치위반사항과 그 처리 현황을 밝히라.
유신위법의 개경은 현 싯점에서 우리체제의 약화와 아울러 북괴를 결과적으로 이롭게 하는 행위로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현행 헌법 질서하의 유신정치제도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방파제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유민주주의와 현행 헌법하의 민주주의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유신헌법은 특정 자연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나라의 존립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행위로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강병규 의원(공화) 집문=월남 사태 이후 「아시아」정세의 변화에 따른 미국의 태평양전략수정 가능성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주 국방 태세는 충분한가. 지난 8월에 있었던 한·미 및 미·일 국방상 회의가 한국 안보에 기여한 실적은 무엇인가.「키신저」미 국무장관의 한국 휴전 당사자 회담 제의에 대해 우리의 안보대책은 무엇인가.
야당 지도자의 동북아 평화회의로써 북괴의 남침적화 의도를 포기시킬 수 있다고 보는가.
금년 「유엔」총회 상황은 한국문제의 탈「유엔」화가 도래한 시기로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의 대「유엔」정책을 밝히라. 「포드」미 대통령과 「키신저」장관의 중공 방문과 관련해 우리의 주장을 도의시하는 미·중공 협의나 미·북괴 접촉이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보장을 받고 있는가.
정부는 앞으로 민방위대·학도호국단·예비군에 대해 전문적 군사교육을 실시하고 사상무장을 위한 정치교육을 실시할 용의가 없는가.
우리 나라의 남해 대륙붕에서 장차 석유가 채굴될 경우 이 석유 생산 시설을 해공면에서 방위할 계획은 서 있는가. 또 북괴의 대 잠수함 대책은 충분한가.
▲김 총리 답변=북괴의 단독남침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상당히 어렵고 중요한 문제다.
정부는 북괴가 우리내부의 취약성이 보일 때 언제든지 쳐들어 올 것이고 그 능력도 갖고있다는 판단 아래 대처하고있다.
김일성 집단이 과거에 무엇을 했으며 오늘 무엇을 하고있고 내일,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아는 우리로서 피상적으로 그 침략가능성을 운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향후 5년 안에 북괴 단독으로는 감히 넘겨 따를 수 없을 만큼 우월한 국방력과 근대화된 군사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아래 국민들의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방위세를 거두고 있다.「유엔」이 우리 국토 통일에 무력한 존재라는 말이 공공연히 운위되고 탈「유엔」의 구상도 일부에서 나오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해야겠고 통일을 이룩하기 전이라도 동족간의 유혈 전쟁을 피하려는 노력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도 「유엔」활동에 힘써야겠다. 우리의 이 뜻을 국제 사회에 최대한 인식시키기 위해 「유엔」의 모든 기구를 활용할 방침이다.
▲서 국방 장관 답변=북괴에 비해 우리 해·공군력이 열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번 한·미 안보 협의회에서 이 분야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전력 증강 계획을 마련해 미국 측과 충분히 토의했다.
이에 소요되는 자금은 우리국민이 내는 방위세에 의해 뒷받침된다. 미국 측도 납득하고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는 합의를 보았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80년대 초에는 여하한 형태든 적의 단독남침을 저지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게 된다.
제1차 국군 현대화 계획은 계획보다 약간 늦어지고 있으나 지난번 한·미 안보 협의회에서 77년까지 완수되도록. 한·미간에 합의 본 바 있다.
▲노 외무 차관 답변=지난달 22일「유엔」총회에서 행한 「키신저」미 국무장관의 연설은 어디까지나 휴전 협정을 보존하기 위한 당사자 제의다.
또 6개국 유관국 회의는 휴전 당사자 회의가 소집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 회의에서만 참가국수·개최시기·장소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키신저」장관의 제의는 중공과 북괴가 부정적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금년 「유엔」총회에서는 대결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본다.
북괴가 외채의 중압 밑에서 허덕이는 사실을 이미 재외 공관에 통고하여 적극 흉보 정책을 펴도록 지시한 바 있다.<이상 6일하오>
▲오정근 의원(유정) 질문요지=소위 북괴군의 3일 전쟁계획에 대해 정부는 전술 전략면에서 단기적으로 어떠한 대처 방안을 1백%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지난번 한·미 1군단장「홀링즈워드」장군의 9일 전쟁론은 이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의미로 평가되어야 하는가.
이제 만일 북괴의 도발이 있을 경우 6·25때와 같은 「유엔」제국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월남 사태 후 고조됐던 국민의 비장한 안보정신이 불과 몇 개월 안 가서 해이된 데 대해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며 이를 다시 깨우치고 유지시키며 그 중요성을 계도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그 방안은 무엇인지를 밝혀주기 바란다.
우리의 대 「유엔」정책도 좀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견해는 어떤가.
역시 국제적 분쟁 문제나 한반도의 문제는 아직도 미·소·중공동 상대국의 손에 달려 있으며 따라서 우리의 외교노선은 이에 보다 노력을 기울이야 하지 않겠는가.
이번 「유엔」총회에서 미국 「키신저」장관의 한국문제에 관한 4개국 회의안은 당장은 공산 측에서 반대하고있지만 만약 공산 측에서 이에 동의하고 나오는 경우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방안인가?
만의 하나라도 미국이 침한 공약을 이행치 못할 경우의 외교적 방안은?
외교의 방안을 다변화하고 국민 각계각층이 이에 참여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그 중요성과 실천을 계도할 용의는 없는지?
▲한건수 의원(신민)질문=나는 한·미 방위조약이「나토」형으로 개정되거나 최소한 「앤저스」조약형 정도로 발전되어야한다고 주장했는데 지난번 한·미 안보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된 바 있는가.
30억 「달러」상당의 무기 구입을 위하여 상업차관을 모색하고 있다는 함병춘 주미 대사의 발언은 근거가 있는 것인지, 방위세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외무장관은 답변해달라.
신민당이 71년 대통령 선거당시 제창한 4대국 안보론과 김영우 총재의 6개국 평화회의, 박준규 공화당 정책위의장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4개국 쌍무 협정제의, 「키신저」미 국무장관의 남북한 및 미·중공 4자 회담제의 내용의 상이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키신저」장관제의의 상사국 회담에 앞서 일본 정부가 미·북구 회담을 적극 주선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데 정부로서도 이와 같은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외교적조처가 강구되어있는가.
한·일 관계 10연사에 무역 역조가 1백억 「달러」에 달하고 차관조건도 까다로울 뿐 아니라 공해 산업 등을 한국에 수출하는 등 그들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정부가 미국이나 일본·불·영국같이 중공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들을 움직여 한·중공간의 관계개선을 추진할 생각은 없는가.
▲서 국방장관 답변=북괴의 소위 3일 전쟁론은 속전 속결 전략 개념을 과시하는 말로서 우리도 각종 대비책을 수립, 북괴의 기습공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합동작전이 수립되어 있고 고도의 임전태세를 취하고 있다.
특히 조기 경보체제를 강화하고 적의 침공 시 각종 화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저지·섬멸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또한 비정규 무대의 후방 침투에 대비하여 군·경·예비군의 조직화로 대처하고 있다.
앞으로 향후5년에 걸친 새로운 국군 전력 증강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이는 국민이 내는 방위세와 방위 성금 등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이 계획이 완료되면 북괴의 단독 침공 시 우리도 단독으로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되며 북괴와 군사적 균형 유지가 가능하다.
주한 미군의 감축 계획은 없으며 따라서 현 수준의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지난번 한·미 안보회의에서 보장됐다.
북괴가 국지적으로 남침할 때의 미국의 즉각 개입문제는 지난번 공동성명에서 밝혔듯이 미군은 여하한 형태의 침략에도 즉각적이며 효율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일본과는 지금까지 어떤 형태의 군사적인 협력도 논의한바 없다.
▲유 통일원 장관 답변=남북 대화가 북괴에 의해 일방적으로 방해되는 요인은 북괴가 ⓛ대학를 통해 적화통일의 야욕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고 ②북한의 폐쇄 사회에 대화가 상당한 충격을 주었으며 ③74∼75년 초 한국의 정치 상황이 일시 혼란한 것을 이용하여 다른 전술을 쓰려고 획책했기 때문이다. <이상 7일 상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