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고교 입시 부활 건의

한국사학재단 연합회(회장 김병삼)와 사립 중·고교장회(회장 서용택)는 18일 현행 새 고교입시제도를「선 지망·후 추첨제」로 개선, 신입생을 사립고교는 학교별 시험으로 전기에 하고 국·공립은 추첨배정으로 후기에 모집토록 하는 등 8개항의 사학육성방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사학측은 문교부의 학교평준화와 새 입시제도 실시 이후 사립 중·고교의 운영난이 심각해지자 이 같은 방안을 마련, 17일 공화당과 유정회의 정책위의 강단에 이를 설명한데 이어 곧 정부에 건의키로 방침을 세웠다.
사학측의 건의내용은 일본의 제도와 비슷한 것으로 학생 입·퇴학권과 공납금 자율책정 등 사학의 특성을 살리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의 경우 공·사립간의 공납금 차가 현재 10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학측은 이 방안에서 또 ▲내년도 교원처우 개선에 소요되는 부족재원 3백75억원(중·고교 2백51억원)의 국고보조 ▲사학재단의 각종 부담금 제도의 의무화 철폐 ▲30억원(정부보조 10억·자체부담 20억)규모의 사학진흥금고 설치 ▲사학재단에 대한 각종 세금의 감면 ▲교육세를 신설, 국공사립에 대한 균등한 재정지원 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학재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교평준화가 이루어지기 전의 상태에서 새 입시제도가 실시됐기 때문에 학생들의 실력 및 학습의욕저하, 학생들의 학력격차에 따른 학생지도상의난점, 학부모·학생 및 졸업생의 애교심 결여 등 많은 부작용을 낳았고 사학재단의 운영난만 부채질하는 결과를 빚어 대부분의 학교가 법인전입금 등 부담금을 기대할 수 없고 공납금만으로는 인건비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