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비 지급 업무 간소화

전국 경제인 연합회는 3일 현행 외환 관리체제가 기업의 적응능력향상과 해외활동의 촉진에 미흡하다고 지적, 기본 성격을 포괄금지에서 열거금지체제로 바꿔 대외거래 및 해외기업활동을 촉진하도록 외환관리 체제를 재편할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외환 관리체제 및 운영개선에 관한 대 정부건의를 통해 외환관리 업무의 능률적인 집행을 위해 하부 규정 개폐에 대한 한은 총재의 재량권을 확대할 것과 해외 경비 지급 등의 인 허가 업무를 간소화, 사후신고에 의한 사후관리 제도를 채택할 것을 요망했다.
또한 해외 경비지급에 있어서의 해외 주재 공관장의 확인서 첨부를 생략하고 해외지사의 활동 경비는 인원수의 다과에 불구, 기초 경상비로서 일정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할 것도 요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