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총기규제 법안싸고|미 의원들 찬반고심

76년 선거를 한해 앞두고 미국의원들은 묘한「딜레머」에 빠져 고민하고 있다. 새 총기규제법안을 지지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가 바로 그것.
「포드」정부가 최종적으로 손질한 총기 규제법을 둘러싸고 의회에 압력을 가하는 총기 규제 찬성파와 반대파의「로비이스트」들이 각기 상당한 유권자들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이다.「에드워드·레비」법무장관이 지난주 대체로 윤곽을 밝힌 새총기규제법의 줄거리는 총신이 3「인치」도 안되며 범죄에 자주 쓰이는『토요일밤의 특별「프로」』란 별명이 붙은 권총을 금지하고 총기를 사는데 2주간의 대기기간을 실정하며 총기상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한다는 것이다.
초점은 바로「토요일 밤」이란 권총의 금지다.
「토요일 밤」이 금지되면 연 판매고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이총기의 제조· 판매업자가 타격을 받게되고 수많은 총포상들이 분개 할 것은 뻔하다.
지금까지 총기법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68년에 제정된 총기규제법은 우편주문 판매제를 없애고 구입하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했었다.
회원 1백만명에 연 예산 7백만「달러」의 강력한 총기규제 반대기구인 .전국총기협회(NRA)는 애초 이런 규제조항에도 불만을 표시 해왔던 터라 이번에도 맹렬한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NRA대변인은 총기소지야말로 내 생명과 재산을 내손으로 보호한다는 미국의 전통에 맞을 뿐 아니라 총기규제는 총기소지를 시민의 권리로 명문화한 헌법 제2 수정조항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총기가 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을 근거 없다고 일축해버린다.『총기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고 여기에 한술 더 뜨는 모임으로 총기소유권을 위한 시민위원회가 있다. 이들은 암살당한 「존· F· 케네디」대롱령 자신도 사격광이었으며 총기소지를 지지했었다고 주장한다. 미독립전쟁당시『우리는·화승총을 잘 손질해두고 언제나 1「파우르」의 화약 4「파운드」의 총탄을 가지고 있을 것을 서약한다』는「버지니아」선언의 정신을 이어받았다는 것이다. 이 시민위원회에는「배리·골드워터」상원의원, 「매조리· 홀트」하원 의원등이 전국자문위원으로 있다.
총기규제 찬성파의 세력도 녹녹지가 않다. 권총규제 전국위와 총기정책 전국위들은 현재 미국에 4천 만점의 권총이 나돌고 있고 매년 2백50만점씩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치솟는 범죄율의 비극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개탄한다.
『총을 제일 먼저 발사하는 사람은 으례 범죄자들이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경찰·군대나 허가받은「클럽」을 제외하고는 총기의 제조·판매·수입을 불법화하거나 총기등록제를 실시하자고 요구한다.
「케네디」대통령형제의 암살, 민권운동지도자「마틴·루터·킹」박사의 피살등으로 이들의 주장은 점점 호응의 폭을 넓혀가고 있으며 범죄로 골치를 앓는 대도시의 시장들, 예컨대 「로스앤젤레스」의「브래들리」시장「어틀랜터」「잭슨」시장,「샌프란시스코」의「앤리어트」시장들이 이들의 지지자로 나섰다.「에드워드·케네디」상원 의원도 총기규제에 적극적이다.
범죄율이 높은「디트로이드」시 출신 하원의원「존· 코니어즈」2세는 하원법사소위의 위원장으로 금년을 새 총기규제법통과의 해로 삼고 밀고 나갈 방침이다.
내년에도 하원의원으로 재출마 할 예정인 의원들은 이 시한폭탄 같은 총기 규제법안에 누구도 관련되기를 꺼리고 있다. 이래저래 총기법을 둘러싼 찬성·반대파의 십자포화 속에 미국의원들은 잠을 설치게됐다. <볼티모 선="본사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