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개선주력·재산도피 엄단"|"청소년 선도기구 신설할 용의 없나"

국회는 3일 하오 국정 전반에 걸친 3일간의 대정부 질문을 끝냈다.
김종필 국무총리는 여야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정부가 노동부의 신설 필요성을 인식하고 긍정적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산별노조와 기업가간에 노사협의를 촉진하는 등 노사간의 원활한 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기구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기업의 재산도피·탈세행위에 대해 김 총리는 『재산도피나 탈세혐의가 발견될 때 집중적이고 정밀한 세무사찰을 해서 시정해 나가고 있다』고 밝히고 『기업의 사회성·책임성을 계속 강조하고 제도와 감독면에서 이것을 촉구하면서 명랑한 기업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전직 고관의 부정축재 문제에 관해 『국회가 열릴 때마다 전직고관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데 원인 없이 이런 말을 듣는다고는 생각지 않으나 조사해본 결과 밖에서 나도는 얘기같이 재산이 발견되거나 몰수할 정도로 축재한 것을 발견치 못했다』고 답변하고 『이런 일이 근절되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빈부의 차와 재산편중을 지적한데 대해 정부도 예의 주의를 집중하고 있다』고 말하고 『부의 분배 문제가 부각은 되지만 개발도상국으로서 두드러지게 결함을 내포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각규 기획원차관은 『최저임금제는 4차5개년 계획이 끝나는 오는 81년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1천「달러」를 상회하여 단계적이고 부분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관계부처에서 이에 관한 지침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황산덕 법무장관은 최성석 의원(신민)이 김대중씨의 선거재판을 공소 취하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은데 대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의해 김씨라고 예외조치를 받을 수는 없다』고 답변하고 『김씨에 대한 1심 재판이 곧 종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조영 농수산장관은 『앞으로 1백 정보 미만의 야산이라도 사업성과 경제성이 있는 것은 정부가 개발을 지원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3일 하오의 문답
▲김 총리 답변=대기업에 대한 여신과다로 중소기업의 여신이 막혀있는 것처럼 지적했으나 지난 4월말 현재 국민은행·신탁은행·중소기업은행 등의 대출상황을 보면 총여신 1조9천5백18억원 중 41·8%에 해당하는 8천1백61억원이 중소기업에 대출됐다.
대기업의 탈세문제는 74년 세법개정시 처벌규정을 강화해서 일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유기춘 문교장관 답변=지난 1일 전국 총·학장들에게 학생 「서클」활동을 필요이상으로 억제하지 말고 건전한 「서클」활동은 조장해서 명랑한 면학 분위기를 이루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일부 대학에서 총장이나 교수들은 본인이 사표를 내서 나갔고 학생들은 학칙에 의해 처벌됐다.
▲정조영 농수산부장관 답변=고미가 정책은 현행대로 계속 밀고 나갈 것이며 서민들을 위한 배급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현재 검토중이다.
하곡수매가격은 국제가격 t당 1백54「달러」(가마당 8천5백원수준)에 비해 낮지 않다.
▲고재필 보사장관 답변=이민 업무가 많아져 담당기구의 확대를 논의 중에 있으며 공해방지기구도 확장할 것을 검토중이다.
▲최각규 기획원차관 답변=소득분배는 4차5개년 계획으로 국민당소득 1천「달러」가 넘을 때 시책의 중점이 주어질 것이다. 현재는 세제면·세출면 등에서 이런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차관원리금 상환에 문제점이 없다. 74년 말 현재 48억6천7백만「달러」 도입에 12억1천8백만「달러」를 상환해서 외채는 36억4천9백만원이 남았다.
▲채영철 의원(공화) 질문=의사의 농촌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 의료수가의 단일화를 기할 생각은 없는가.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할 준비는 어느 정도 돼있으며 언제쯤이면 완전 실시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최성석 의원(신민) 질문=「프레스·카드」제를 철폐할 용의는 없는가.
중앙에 있는 신문·통신·방송 등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
▲김태규 의원(유정) 질문=80년대 국민 1인당 소득을 1천「달러」로 책정하면서 농가호당 소득은 1백40만원으로 잡은 것은 농가호당 평균인구를 5명으로 볼 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이 문공장관 답변=국가의 비상사태 하에서 일시적이나마 언론의 자유가 제약받는 것은 어느 나라나 있는 일이다.
「프레스·카드」는 원래 일부 비행기자들의 횡포를 막고 기자들에게 취재의 편의를 제공키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언론기관의 통·폐합에 대해선 일체 계획이 없다.
▲최각규 기획원차관 답변=재일교포들의 국내투자는 앞으로 엄격히 선별하겠다.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농수산부문 성장율을 4%로 한 것은 잠정적인 것으로 앞으로 수정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