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가 2015년도 간호학과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논리는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단순한 양적공급을 위한 정책이란 비판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5학년도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900명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간협은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간호사 양성을 위해 간호교육제도 4년제 일원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간호학과와 전문대 간호과의 신설 및 증원을 불허할 것을 그간 복지부와 교육부에 건의해왔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2016년부터 매년 배출되는 간호학과 졸업자 수가 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 복지부에 2015학년도 간호학과 신설과 입학정원 증원을 불허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고령화와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간호사 수요 증가를 이유로 지난 7년간 간호대학 입학정원 6708명을 증원했다.
간협은 "간호사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와 최악의 노동 조건 개선 없이는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는 결코 해결될수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협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간호사 면허자 수는 29만 4000여명이지만 실제 병의원에 종사하는 간호사는 12만여 명이다. 졸업 후 병원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간호사의 70%는 이직을 희망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들중 30%가 이직한다.
간협은 "정부가 단순한 양적 공급 정책을 지양하고 이미 배출된 간호사들의 이직과 사직률을 낮춰 숙련된 간호사로 의료 현장에 남을수있도록 제도와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원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간호수급 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반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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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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