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개도국의 외국기업유화

정치정세의 급변은 기업경영에 심각한 「쇼크」를 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새 정권에 의한 기업접수이다.
남「아메리카」에서 자주 일어나는 「쿠데타」와 최근의 인지반도 공산화, 또 자원「내셔널리즘」의 대두 등으로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외국기업국유화사태가 급속히 늘고있다.
특히 70년대에 들어 심하다.
60년대엔 현지정권이 외국기업을 국유화한 것은 연평균 45·5건이었으나 70년대(70∼74년 상반기)에 들어선 연평균 93·3건에 이르고있다.
60년부터 74년 중반기까지 외국기업의 접수는 62개국에서 총 8백75건에 달했다. 국유화추세는 70년대 하반기엔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
국유화를 지성별로 보면 「사하라」사막 이남의 남「아프리카」와 중남미가 가장 심하다. 북「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등은 급속한 국유화의 부작용을 반성, 전면국유화엔 매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본비율의 확대, 현지경영자의 참여 등으로 명분보다 내실을 얻는데 더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국유화 추세에 대해 해외투자기업들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자위책을 서두르고 있다.
일단 해외투자기업이 국유화되면 아무리 국제법을 내세워도 별도리가 없다. 특히 해외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미국에선 특별한 법률이나 조약, 또는 경제적·군사적 힘을 갖고있어도 별 효용이 없다.
국유화가 이루어진 것은 현지에서의 정권 및 체제변혁이 있은 다음이므로 기존의 외교관계에 의해 국유화가 방지될 수가 없는 것이다. 때문에 국유화를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보상문제를 어떻게 「스무드」하게 해결하느냐에 신경을 쓴다.
미국은 국유화에 대비한 보험제도를 설치, 운용하고 있으나 국유화의 손실을 도저히 모두 「커버」 못한다. 국유화를 단행하는 측도 명목상으로는 보상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있다. 즉 「쿠바」는 상환기금을 설치했고 「알제리」는 외국차관을 들여다가 부채상환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보상을 10년 이상 연리 5%이하의 국채로 하기 때문에 기업측에서 보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칠레」 같은 나라는 미국계 동회사 5개 사를 접수하면서 30년 상환·연리 3%·과잉이윤의 소급공제라는 형식을 취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으나마나한 격이 되었다.
접수기업의 이익으로 보장하는 예도 있는데 기업이 일단 국유화되면 경영력 저하와 내부축적 우선 원칙 때문에 보상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기업은 국유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
가장 좋은 방법은 정확한 정세판단에 의해 국유화지역을 피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다.
차선의 방법으로 ①생산활동을 현지측에 넘기고 외국기업은 기술·「마키팅」활동에 전념하여 현지기업과 실질적인 「파트너쉽」을 이룩할 것 ②현지기업을 하청 가공업자, 판매업자로 육성할 것 ③현지 자회사에 끊임없는 기술지도를 하여 외국기업의 우위성을 계속 확보할 것 ④외국기업의 국제적인 판로·정보조직을 이용하여 현지 자회사의 해외시장 개척을 도울 것 등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외국기업이 단기적인 이익에만 집착하지 말고 현지기업과의 호혜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외국기업을 착취기업이 아니라 진정한 벗으로서 생각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