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0일부터 총파업” … 생명 직결된 인력은 제외

노환규 의협 회장이 1일 의협회관에서 10일 이후 총파업 돌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의사들이 결국 파업을 택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일 오후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1∼28일 실시된 총파업 투표 결과 찬성률이 77%(투표 참여 4만8861명 중 3만7472명)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의협이 총파업을 사전 예고한 10일 이후 병·의원의 집단 휴진으로 환자들의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병원 응급실·분만실 등의 이용엔 제약이 없을 전망이다. 응급실 등 생명과 관련된 인력은 2000년 의약분업 때도 파업에 가담하지 않았다.

　의협 오윤수 홍보국장은 “의사들이 파업 찬성 쪽으로 기운 것은 정부가 원격진료를 시범사업 없이 밀어붙이는 데 거부감이 큰 데다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걸친 불만이 쌓였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오 국장은 “정부와 대화 채널은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형식은 전면 파업이지만 파업 수위를 처음부터 높이지는 않고, 단계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의 반응에 따라 파업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노환규 의협 회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이번 파업 결정이 의료 민영화에 반감을 지닌 젊은 세대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파업 찬성’과 ‘파업 참여’는 별개란 것이 의협의 고민이다.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한 정서적인 거부감으로 파업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실제 행동에 나설 의사들은 소수에 그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진료에 반대하는 개원의들과 노 회장의 ‘친정’인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 회원 6800여 명) 소속 의사들이 파업의 주축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정통령 서기관은 “대학병원 등엔 파업의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며 “병원 소속 의사들과 전공의들의 파업 참여율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16개 시·도 의사회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의협의 파업 실행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충남·부산·강원 의사회가 노 회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반면 서울 등 나머지 시·도 의사회 지도부는 파업에 반대하거나 중립적인 입장이란 것이 의료계의 분석이다.

　파업 결정에 복지부의 입장은 강경하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파업 강행 시 어떤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원칙을 세워놓았다”고 말했다. 파업을 주동하는 집행부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병원 문을 닫은 의료기관엔 업무개시 명령→업무정지 처분→의료법 위반 고발 조치가 단계적으로 내려진다.

　의사파업은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일어난 파업에 이어 두 번째다. 한림대 성심병원 정기석 병원장은 “지금도 늦지 않았고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아 대화로 풀어야 한다”며 “정부와 의협 모두 강경 자세를 버리고 국민과 환자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