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수입규제 않기로

일본통산성은 4일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체제를 유지, 발전시킨다는 입장에서 수입규제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기본방침을 세웠다.
통산성은 앞으로 수입제한여부에 관해서는 수요환기정책이나 구조개선대책으로 대처하고 수입증가에 대해서는 ①수입업고에게 질서 있는 수입을 지도하고③상대국에는 질서 있는 수출을 위한 자율규제를 교섭할 방침이다.
통산성은 한입규제를 회피하기로 한 것은 수입규제를 실시할 경우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반발이 쇄도하며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세계적인 무역축소는 무역국인 일본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