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서비스요금이 일반 물가 상승을 주도

지난 해 우리 나라의 공공요금 및 일반 「서비스」 요금은 대부분이 일반 물가 상승률을 앞지르는 고율의 앙등 추세를 보여 기업의 생산비 부담과 국민 생활의 지출 부담을 크게 가중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유류 사용 비중이 큰 전기료의 연률 85·1% 상승을 비롯한 선박 66·4%, 자동차 요금 (36%) 등 수송비가 예외 없이 많이 올라 제품 가격의 새로운 「코스트·푸쉬」 요인으로 작용해서 일반 물가를 선도하고 교호적인 상승 작용을 되풀이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사실은 대한상의가 조사한 『74년도 「서비스」 요금 동향』에서 밝혀졌는데 이에 따르면 총 31개 부문의 「서비스」 요금 중 23개 부문이 작년 중 대폭 상승됐고 불과 8개 부문만이 전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작년의 전국 도매 물가 상승률 연률 42·1%, 서울 소비자 물가 23·6%라는 격심한 일반 물가고 속에서 파급된 각종의 「코스트·푸쉬」 요인 등장과 이에 따른 요금 억제 정책의 완화 및 12·7 환율 인상 등이 주인이 되어 지난 72년의 8·3조치 이후 물가 안정책의 일환으로 계속 억제돼 왔던 공공요금 및 일반 「서비스」 요금이 74년 중 대부분 크게 오른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공요금 부문에선 전기요금이 2월에 30%, 12월에 42·4%씩 각각 올라 연률 85·1%라는 기록적 등귀율을 보였으며 선박 요금이 66·4%, 자동차 요금이 36%, 철도 (14·6%) 및 전화요금 (24%) 등이 상승했고 반면에 수도요금·우편요금·연초 가격 등은 변동이 없었다.
협정 요금 부문에서 목욕 요금이 31·6%, 미용 및 숙박 요금이 각각 68·9%와 40·4%, 찻값이 13.3% 올랐다.
교육 공납금 중에선 학관 수강료가 34·1%나 오른 것을 비롯, 대학 입학금 및 등록금이 24·1%, 중·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가 6·2% 올랐다.
이밖에 의료비가 전년에 비해 45·4%나 인상됐으며 일반 「서비스」 요금 부문에서 감상료 (97·5%), 사무실 임대료 (90·7%), 「클리닝」료 (69·8%), 다리미질료 (44·2%), 구두 관계료 (47·3%) 및 「게임」료 (26·7%) 등이 전년에 비해 현저히 올랐다.
그러나 금년 들어 연초에 수도 요금을 비롯한 우편, 목욕 (대인 30·8%·소인 25%), 대학 입학금 및 등록금 (30%), 의료수가 (15∼30%) 등이 벌써 크게 올랐고 「택시」·고속「버스」·화물 자동차 등이 다시 요금 인상을 요청하고 있으며 목욕 요금이 「벙커」C유와 수도료 상승을 들어 재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다 여관비 (69년 이후 동결)와 행정「서비스」 요금 (72년 이후 무 변동)의 상당한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올해 「서비스」 요금도 높은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인 것으로 이 조사는 분석했다.
따라서 상의는 이러한 「서비스」 요금의 안정화 방안으로 ⓛ공공요금의 공익성을 감안, 새로운 원가고 부담의 보상 제도를 일부나마 부활시켜 「코스트」 상승 요인을 유발하지 말고 ②공익 기업에 대한 경영 합리화와 물자 절약을 적극 추진, 원가고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토록 하며 ③무차별한 요금의 장기 억제 정책을 지양, 소폭적 또는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지수화 제도 (인덱세이션)를 적용하여 일시 대폭 인상에 따른 파급 효과를 분산시키고 ④소규모이고 경쟁적인 개인 「서비스」 요금 부문은 요금 규제 방식을 불식, 자유 경쟁 요금 방식으로 전환할 것 등이 바람직 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