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디 」수상 기소까지 몰고 온 인도의 부정 부패

「인디라·간디」 인도 수상이 4년 전의 총선에서 자신이 관권 이용 등 부정 수단을 써서 의원직에 당선되었다는 협의로 기소되어 18일 재판정에 섰다. 「간디」에게 패배한 사회당 「나르·나라인」 후보의 제소에 따른 이 재판은 오늘의 인도 사회상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30여년간 집권해 온 국민회의파 정권의 선거 때마다 부각되는 부정 부패상은 반 국민회의파로부터 선거가 인도 사회의 부정 부패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비난의 계기가 되고있다.
돈을 벌려면 여당이 정권 연장을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부리는 선거 때를 노려야한다는 이야기다. 막대한 자금을 끌어내기 위해 부정 부패가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
지난 6일 「뉴델리」에는 인도 초유의 30여만을 웃도는 인파가 쏟아져 나와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전면 혁명』을 요구하면서 급속히 확대된 반정부 운동은 「간디」의 수제자 알려진 「자야프라카시·나라얀」 옹 (72)이 지도하고 있는데 그가 추진해 온 정부 시책 불복종 운동은 최근 국민회의파 내부의 급진 세력에 의해서도 뒷받침을 받고 있어 「간디」는 큰 곤경에 처하고 있다.
인도 사회의 부폐를 드러내 주는 예는 72년 인도 국민 총 생산액이 6백15억 「달러」정도인데 관리의 비호를 받은 매점 매석 상품이 판치는 암시장에서 유용 되는 소위 「음성 자금」은 2백억「달러」에 달하고 있는 사실이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간디」 수상의 아들에 대한 특혜 융자 사건을 물고 늘어진 야당의원에게 「간디」는 태연하게 『그렇다면 어떻게 젊은 사람들을 고무시킬 수 있느냐』고 반문할 정도로 인도의 부패는 공공연하다.
인도 정부가 곤경에 처한 또 다른 이유는 최근 10여년간 국방비와 경찰력 증강에 과도한 예산을 배정, 국가 경제 건설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특히 인도·「파키스탄」 분규 이후 소련과 밀착한 인도는 대미 관계 악화로 원조가 중단되어 큰 타격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농업 면에서 지난 수년간 극심한 한발과 홍수를 당해 연간 1천만t의 외곡을 들여오게 되었는데 이는 중요한 재정 압박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간디」 수상은 정권 안보용으로 경찰력을 지난 4년간 10배나 증강시켰지만 정부는 다시 79년에 끝나는 경찰력 증강 5개년 계획을 실행 중에 있다.
그래서 일부 인사들은 『인도가 멀지 않아 경찰 국가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소 의존의 국방력 강화 결과 인도는 20억「달러」에 달하는 대소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간디」수상의 체면을 겨우 살린 것은 지난해 6번째로 핵 국에 끼어 들 수 있었던 원폭 실험뿐이었다.
이밖에도 「간디」정권이 미해결의 숙제로 안고 있는 것은 소수 민족과 8천만에 달하는 「하리잔」 (천민)에 대한 차별 대우로 끊임없는 사회적 불안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누적적인 고질에 반격을 가한 것이 「나라얀」의 『전면 혁명』주장이며 이는 꾸준하게 세력을 얻고 있어 「간디」수상은 자신의 불명예스러운 선거 부정 혐의뿐 아니라 국민회의파 정권 자체에도 심한 동요를 겪고 있어 2중의 난 경에 처한 것이다. <이수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