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회사, 용역비「덤핑」|운전사「이란」파견 막힐 위기

우리나라「트레일러」운전사들의 「이란」파견 계획이 국내일부 무자격 회사들의 용역비「덤핑」으로 송출 계약조차 맺지 못한 채 자칫하면 파견의 길마저 막힐 위기에 처해있다. 「이란」에 파견하기 위해 현재 한국해외개발공사(사장 김득황)가 모집중인 「트레일러」운전사 5백명은 당초 「이란」주재한국대사관과 「이란」용역회사인 「파스·인터내셔널·컨테이너」회사간에 지난 2월초 현지에서 1인당 월7백∼8백95「달러」선으로 합의를 거쳐 3월초 1차로 2백명을 파견키로 되어있으나 구체적인 계약 단계에서 국내 일부업자들이 개입함으로써 잡음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월28일 「이란」용역회사 실무 책임자인「톰슨」씨가 내한,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할 단계에서 군납회사인 협우산업(대표 박정) 및 「코리아·인터프라이즈」사 등 국내 6개 용역회사측이 「톰슨」씨와 접촉, 당초 약속된 임금의 절반 가량인 월3백50∼4백50「달러」선의 용역조건을 제시함으로써 「톰슨」씨는 월5백「달러」선이 아니면 받지 않겠다고 주장, 표면화되었다.
이에 따라 해외개발공사는 아직 「이란」회사측과 계약을 맺지 못한 채 송출 예정일인 3월5일을 넘기고 계속 절충 작업을 벌이면서 월5백「달러」선으로는 계약할 수 없다는 태도를 밝혀 자칫하면 모처럼 얻은「이란」에 인력 송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우려마저 낳고 있다.
이 같은 사태에 대해 노동청 한 관계자는 4일 『해외 인력진출은 직업 안정법에 따라 해외개발공사나 국제기능개발협회(이사장 김용성)만이 전담할 수 있고 개인업체의 경우 현지에 진출, 해당국의 공사를 얻었을 때에만 가능한 점에 비추어 국내 용역회사가 멋대로 끼어 들어 용역계약을 맺으려드는 것은 법질서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이를 6개회사가「이란」회사측과 계약을 체결한다해도 인력 파견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란」이 올해부터 3년 동안 6백억「달러」를 투입한 항만·도로·공장 등의 건설사업에 외국인력 70여만명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 연차적으로「이란」을 비롯한 중간지역에 우리나라 기술자 8만여명을 파견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이번 「이란」에 「트레일러」운전사 파견 달성 여부는 중동 지역 인력 수출에 관건이 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