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 안정은 미-일 공동과제|미 상원 새 외교위원장「스파크먼」의 외교정책 기조

지난 연말 미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선출된「존·J·스마크먼」의원의 외교노선은 그 직위의 특수성, 즉 미 행정부 외교정책 수립에 미쳐 온 광범한 영향력에 비추어 앞으로의 미국 외교향방과 깊은 연 관을 맺을 것임은 분명하다. 최근 그가 밝힌 대외정책의 주요「이슈」에 대한 견해를 근 착 외지에서 요약해 본다. <편집자 주>
▲안보·군비=행정부와 의회는 전략군비계획을 재검토, 불 급한 신규계획을 삭감하고 미국안보에 불가결한 군비만으로 제한해야 한다.
74년의「블라디보스트크」정상회담에서의 잠정 합의는 보완과 추가적인 합의가 수반될 때 비로소 유익하게 된다. 외교 위는 관심을 가지고 보다 진전된 합의를 고무하고 기대할 것이다.
▲소련=점증하는 미-소간 통상·투자증대에 관해서는 SALT회담에서와 같은「가이드라인」설정이 평화적·정상적 거래를 위해 필요하다.
통상은 정치적으로도 유익하나 거래는 건전한 경제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정치적 이익은 상호적이므로 어느 쪽도 협력의 대가로 특수한 경제협정이나 정치적 양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나토」·일본=이들 국가와의 관계강화도 대소「데탕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불행히도「데탕트」때문에 이들과의 관계가 현재 긴장상태에 있다.
석유문제나 국제통화 문제 등에 관한 한 구주제국이나 일본과 협력하고 상의하는 것이 특히 시급하다.
구주 미군은 불가피하나 그 적정규모나 구성은 NATO 동맹국은 물론 미국 자체의 전체적인 군사·경제적 필요성과의 관련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아시아」에서도 구주와 같이 미국은 중요한 이해를 갖고 있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는 NATO와 비견되는 중요성을 갖고 있다.
미국의 안전 보장이 일본의 경제재건을 초래했으며 일본이 경제외교 문제에 관해 미국에 제공해 온 협력의 정도는 유례없는 것이었다.
이는「아시아」의 안정이나 극동에서의 대소·대 중공에 대한 힘의 균형, 나아가서는 석유의 안정공급을 위한 세계질서의 재편성 과정에서 양국의 이해가 같은 방향이었기 때문이다.
▲중공=「닉슨」행정부가 이룩한 가장 큰 업적은 대 중공 관계 정상화였으나 지난 수년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이것이 북경 내부사정이었건 미국의 계속적인 대만개입 때문이었건 간에 우리는 대 중공 관계 정상화 움직임이 좌초하지 않기를 바란다.
중-소 양국과의 정치·경제·문화적 관계 정상화는 미국의 이해나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이며 이들 양국간 문제에 대한 중립성 유지는 더욱 크게 기여한다.
▲동남아=중공·일본보다는 미국 안보에 한정된 이해를 갖고 있다. 인지전쟁 개입에서 얻은 결론은 미국의 개입 논을 다시 들먹임이 무익하다는 점이다. 월남·「크메르」정부는 그들 스스로 운명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중동석유 문제=「에너지」위기는 경제사의 한 전환점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전례 없는 자제와 규제협력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키신저」의 석유 소비 국간의 차관기금(2백50억「달러」)구상이나 EEC의 IMF를 통한 1백∼1백20억「달러」의「리사이클링」제도도 고려할 만하나 무엇보다도 산유국의 잉여자본을 장기적인 자본형성투자로 선진공업국에 환류 시킴으로써 국제통화 체제를 파멸에서 구제하는 일이다.「에너지」위기에 대처하는 길은 국제적인 협조뿐이며 최근의 군사행동 가능성에 대한 시사는 아무런 이득이 없으며 오히려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