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위반 상고|2명 오늘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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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 형사부는 10일 하오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등 혐의로 비상군법회의에서 유죄선고를 받아 대법원에 상고한 박재필 피고인(49·군재 형량 징역10년)과 오종상 피고인(35·군재 형량 징역 3년·자격정지 3년)에 대한 상고심판결공판을 연다.
이로써 대법원에 상고심이 계류중인 긴급조치 관련 피고인은 모두 56명인데 선거공판기일은 아직 시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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