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미가, 저환율, 공공요금 억제|물가안정에 기여 못해

한국개발연구원은 통화팽창이나 가용자원의 부족 등 근본적인 물가압력이 존재하는 한 저미가·저환율·공공요금억제 등으로는 장기적인 물가안정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들 정책수단은 단기적이고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이용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책협의회 이틀째 회의에서 KDI 송희년 연구원은 「물가정책의 기본방향」에서 장기적 물가변동추세의 관점에서는 미가·환율·공공요금은 물가변동의 근본원인이기 보다는 물가의 구성분자이므로 흉작·수입억제 등에 따른 가용재원부족이나 통화팽창·수입상품국제가격상승·독과점 및 기업관리가격 인상 등 근본적인 물가압력이 존재하는 한 저미가·저환율이 장기적인 물가안정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거시적 물가정책으로 ▲시간적인 연속성을 중시, 과거 1∼2년간의 추세와 향후 2∼3년간의 여건변화를 아울러 고려하는 정책입안 ▲미가·임금·환율·금리·공공요금의 단기적, 제한적 정책수단화 ▲지금까지 물가억제를 위해 채택되어온 적자재정이 장기화할 경우 생산·소비패턴을 기형화하여 물가안정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모든 가격은 원칙적으로 시장기능에 맡기되 독과점품목·기초원자재·공공요금· 생필품·기업관리·가격 등 극히 제한된 품목에서는 정부의 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수년간의 생산·통화·금리추세를 변수로 택한 물가변동회귀방정식 이용하여 잠재물가상승율을 계산한 결과 75년에 통화가 45% 늘어날 경우 잠재적물가상승율은 21.5%에 이를 것이나 각종 공공요금, 환율인상 등의 요인 때문에 실제전망치는 25%선에 가까울 것으로 내다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