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상향식 공천' 전면 도입

새누리당이 지방선거 게임의 룰을 마련했다. 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을 전면 도입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 이한구 의원)가 18일 내린 결론이다. 20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최고의결기구인 당 전국위원회가 추인하면 당헌으로 확정된다. 이한구 위원장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현실적 방법이 상향식 공천”이라며 “의원들의 반대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향식 공천안의 핵심은 경선이다. 이번 선거뿐 아니라 앞으로 총선에 나서는 새누리당 후보는 당원 50%와 일반국민 50%가 참여하는 경선을 거쳐야 한다. 국민선거인단은 해당지역 유권자의 0.5% 혹은 100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런 방식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전역에 적용한다.

새누리당은 선거인단 1명을 모으는 데는 약 4만원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추정해 지역 상황에 따라 여론조사로 국민경선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정몽준 의원이나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한다면 ‘당원경선’과 ‘국민경선 혹은 국민여론조사경선’을 절반씩 반영하는 승부를 벌여야 한다.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의 경우 경선 없이 각 시·도 ‘공천심사위원회’가 후보를 공천했다. 이 때문에 현역의원과 당협위원장의 입김이 반영될 소지가 컸다. 새누리당은 공천심사위원회란 명칭도 ‘공천관리위원회’로 바꾸고,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참여하는 비율도 3분의 1로 제한하기로 했다. 여성과 장애인 등 배려대상자에 한해서만 당이 임의로 후보를 정하는 ‘전략공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안은 황우여 대표가 국회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100%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치르는 방식과도 다르다. 민주당이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는 만큼 독자적 게임의 룰을 만든 셈이다.

　민주당에 대한 역공의 성격도 있다. 민주당은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뒤 새누리당의 약속위반을 비판해 왔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동의했던 공약을 지키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19일 광화문에서 정당공천 폐지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도 한다.

　이에 새누리당 당헌당규특위 장윤석 부위원장은 “(기초선거 공천에 관한) 대선공약의 수정이 불가피했지만 새누리당이 공약을 넘는 수준의 공천개혁을 이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한길 대표가 이번주 초 당내 초·재선 의원부터 원로 격인 고문까지 만나면서 공천 룰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는 새누리당처럼 당원투표와 국민대상 여론조사 또는 투표를 각각 50%로 하고, 광역·기초의원 후보는 100% 당원투표로 뽑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초단체장은 공천폐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공천안이 없다. 한정애 대변인은 “19일 규탄대회를 마무리한 뒤 공천제 폐지에 대한 민주당의 최종 입장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태화·하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