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료|50㎾까진 불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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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환율 인상에 따른 보완 조치로 7일은 외국환 은행의 외환 거래를 일체 정지시키고 ①단기 외채 상환 부담금 5백10억원에 대해 1년 거치 2년 상환 연리 15.5%의 일반 융자를 실시하고 ②「달러」당 수출 및 수입 금융액을 인상, 국산 원자재는 현4백원에서 4백80원으로, 수입 원자재는 3백80원에서 4백20원으로 올리고 국산 원자재 사용 촉진과 수출 가득율 제고를 위해 무역 금융 금리를 국산 원자재는 현재와 같이 연9% 그대로 두고 수입 원자재는 9%에서 12%로 올렸다.
또 물가 상승 압력을 줄이기 위해 전기·「개스」세율과「벙커」C유에 대한 세율을 75년말까지 5%로 인하하며 정부 방출 혼합곡 및 연탄 가격은 현 수준을 계속 유지키로 했다. 또 전기 요금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월50㎞이하를 사용하는 가정용 요금은 현 가격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또 국세청은 원료 및 제품 재고 상황을 실사케 하여 부당한 편승 인상을 단속하고 치안국에 물가 단속반을 설치했다.
또 저축 증대를 위해서 단기 저축성 금리를 인상, 1년 이상 정기예금은 그대로 두고 3개월과 6개월까지는 모두 15.0%로, 특별 가계 정기 예금은 16%에서 18%로 75년 6월말까지 시한부로 높였다. 여신 금리는 대부분 그대로 두고 수입 금융과 산업 합리화 대금·국민투자 기금·산은 1호 시설 자금은 모두 연12%로 높여 통일했다.
환율 인상에 따라 수입 담보금 적립율을 5%에서 15%로 높였다.
관세 환급제 실시로 인한 업계의 자금난을 덜어 주기 위해 일단 원자재 수입시에 관세를 부과하나 징수는 일정 기간 유예해 주며, 성실 업체는 자기 약속 어음을 담보로 넣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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