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재개 협상 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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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측의 무더기 의사 처리와 일방적인 국회 본회의 휴회로 경화된 정국은 신민당이 요구하는 본회의 재개 요구가 여당측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수습하기 어려운 국면에 빠질 것 같다. 신민당은 우선 제1단계 대책으로 본회의 재개를 요청하고 있으나 여당측은 개헌 문제를 제외한 안보·경제 문제에 의제를 제한해야 한다는 선행 조건을 내세우고 있어 합의 가능성이 희박하다.
공화·유정·신민당의 의사 담당 부총무들은 3일 상오 모임을 갖고 대정부 질문을 위한 본회의 재개 문제를 협의했다. 휴회 중의 국회 본회의 재개는 의장 또는 의원 3분의1의 요구가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신민당은 여당뿐 아니라 정일권 국회의장에게도 이를 요청했다. 신민당은 본회의 재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사당 농성과 원외 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여당>공화당과 유정회는 당분간 냉각기를 가지면서 대야 절충을 벌여 의사 일정을 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일과 3일은 상임위를 한군데도 소집하지 않았다.
공화당의 김임식 부총무는 『신민당이 경기 불황과 북괴의 「터널」이 사건을 포함한 안보문제만 다룬다면 휴회 중에라도 본회의를 재개하여 대정부 질문을 벌이도록 절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이 개헌 문제를 원내에서 제기한다면 대정부 질문은 곤란하다고 김 부총무는 말했다.
한편 유정회의 민병권 총무는 『대야 절충은 계속하겠지만 이번 회기 중에 대정부 질문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신민당이 제안해서 상임위에 계류 중인 정치의안은 야당과 성의껏 따를 것이며 그 중에는 들어줄 것도 있다』고 신축성을 보였다.
여당은 2, 3일간의 냉각기를 거쳐 이번 주말부터 상임위를 열어 행정부로부터 제출될 의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행정부 측이 앞으로 제출해서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할 계획인 16개 의안은 다음과 같다.
▲군형법 개정안 ▲홍삼 관리법 개정안 ▲지적법 개정안 ▲원자력 손해 배상 법안 ▲원자력 손해 배상 제약 법안 ▲사립학교 연금법 개정안 ▲농지 확대 촉진 법안 ▲농지 확대에 관한 특별 회계법안 ▲농촌 근대화 촉진법안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법안 ▲한국 정밀기기 「센터」 육성법안 ▲환경 위생사 등에 관한 법안 ▲해외 개발 공사법 개정안 ▲측량법 개정안 ▲주택공사법개정안 ▲건설 공제 조합법 개정안

<야당>신민당은 앞으로 원내외 투쟁을 병행키로 결정, 본회의 재개 요구·김영삼 총재 기자 회견·의사당 농성·시도 지부 개헌 추진 현판식 등 4단계 대책을 검토 중이다.
2일 의원총회에서 국회 등원 방침을 추인 받고 앞으로의 대책을 위임받은 김 총재는 이러한 투쟁 복안을 갖고 당직자 및 당내 중진들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김 총재는 2일 하오 유치송 사무총장·김형일 원내 총무와 대책을 협의한 뒤 3일 상오 고흥문 정무회의 부의장 및 이철승 국회부의장과 협의를 가졌다.
한 당직자는 『김 총재가 앞으로는 더욱 강경한 대여 투쟁을 벌일 각오』라고 전하면서 『우선은 등원 방침에 따라 원내 투쟁을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오는 10일게 광주를 시발점으로 개헌 추진 시도 지부 현판식을 위해 전국을 순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재도 『우리가 등원 결정을 한 것은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자는 것이며 상임위에서 안건 몇 개 심의하자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민당은 학원 및 종교계 사태와 재향군인회 등 각계의 호헌 「데모」 등에 대한 관계자 인책 등 정치 공세를 위한 상임위 출석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신민당은 대체로 오는 10일까지를 원내 투쟁 시한으로 보고 앞으로 며칠 안에 본회의 재개 전망이 서지 않을 경우 김 총재가 기자 회견을 통해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고 24시간 내지 48시간 정도의 시한부 의사당 농성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직자는 농성이 끝난 뒤 또 한차례의 의원 「데모」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민당은 시·도 지부 현판식에 앞서 3일 시·도 지부장을 다음과 같이 임명했다.
▲서울=송원영 ▲부산=김상진 ▲경기=천명기 ▲강원=김명윤 ▲충북=이용희 ▲충남=박찬 ▲전북=양해준 ▲전남=이진연 ▲경북=김창환 ▲경남=김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