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서울 회담의 전망|주 의제는 한국안보문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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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드」대통령의 방한은 전통적인 한·미 우호관계를 재확인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정을 다진다는데 보다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포드」의 방한을 반대하는 일부 미국 내 여론을 뿌리치고 한국 행을 결행하는 것도 말하자면 한국·일본·미국으로 이어지는 동북아태평양안보체제의 유지라는 미국의 국가이익보호에 그 기저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키신저」국무장관은『「포드」대통령은 국가의 정부를 방문하는 것이지 개인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서울 방문의 한계를 설명했다.
사실상 「포드」방한은 3만8천명의 자국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당연한 것이며 일본과 한국을 들러 동북아안보체제를 점검하고 「브레즈네프」소련 수뇌를 만난다는 의미에서 자연스런 일이다.
북괴의 오해와 오산을 막아야겠다는 한국안보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한국정부의 입장과 일치한다.
따라서 이번 박-「포드」회담의 주 의제는 역대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안전보장문제가 되리라는 점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한국 측에서 김종필총리·김동조 외무장관·함병춘 주미대사가, 미국 측에서 「키신저」국무장관·「하비브」국무성동부 「아시아」및 태평양 담당차관보·「스나이더」주한대사가 참석, 2시간20분간 계속될 22일의 한·미 정상회담은 한반도정세분석과 지하남침 「터널」구축 등 최근 북괴의 대남 도발행위에 대한 한국 측의 설명으로부터 시작될 것 같다.
안보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측은 ①현시점에서 대한군원이나 주한미군의 감축은 위험한 일이며 미군의 계속 주둔, 대한군원 계속의 필요성 ②지연되고 있는 한국군현대화 5개년 계획의 조속한 실현보장 ③한·미 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을 거듭 다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문제」에 대한 「유엔」대책이 거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침 25일부터 「유엔」정치 위에서 「한국문제」토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주한 「유엔」군사장래 및 휴전협정 대안 등 장기대책이 논의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 문제는 소련이나 중공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미·소 정상회담을 하러가게 될 「포드」의 입장에서도 한국 측과 협의를 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회(하원 세출안)에서 행정부에 주한 「유엔」군사·미 군사·8군사의 통합건의를 내놓고있고 계속해서 주한미군의 감축론이 제기되고 있는 터여서 주한 「유엔」군사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의 현안으로 등장할 수 있다.
「유엔」대책과 관련해서 한국의 「6·25외교정책」이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포드」가 「브레즈네프」를, 「키신저」가 중공지도자들을 만나게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국 측은 소련·중공 및 동구공산국들과의 관계개선노력용의를 표명하고 이점에 대해 양국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일간의 우호유지 강화문제도 미국 측이 제시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미국의 입장에 선 한·일 두 우방간에 긴장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8·15저격사건」의 상흔이 남아있는 한·일 양국간의 미묘한 관계 등을 고려해서 「포드」가 이야기를 끄집어낼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더구나 「포드」는 「다나까」일본수상과 만나 한·일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기 때문에 일본측의 의사를 간접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포드」방한을 앞두고 가장 논란거리가 되었던 한국내의 인권·민주체제문제에 대한 거론은 없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국내적인 문제에 미국이 개입한다는 인상을 준다는 것은 의전상의 문제도 있으려니와 그 자체가 현명치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미국의회와 언론의 반대여론, 중간선거의 패배에 따른 현행정부의 상대적인 약화, 박-「포드」의 첫 대면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그동안 있었던 것보다 더 의례적이고 상징적인 의의가 있다는 관측이 유력한 것 가다.
일본에서 미·일 체제를 다짐하고 「브레즈네프」와의 세계평화정책추구에 있어서 서로의 불안과 의구심을 해소하는데 「포드」의 이번 극동나들이의 주목적이 있다고 볼 때 「포드」의 방한 의미와 박-「포드」회담에서의 논의한 계성을 짚어볼 수가 있다.<이제훈 기자><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