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 정부 질문·답변 요지

▲남 부총리 답변=양곡 관리 기금은 전체 국민의 56%인 비농민의 생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어도 내년까지는 적자운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예산기구 독립 문제는 예산의 능률화라는 운영 문제가 중요하므로 현재로선 반드시 독립청으로 분리할 생각은 없다. 올해 양곡 관리 기금의 적자 예상액은 쌀 도입에 따른 적자2백63억원, 이중 맥가제 실시에 따른 적자 4백51억원, 소맥 가격 보조금 5백48억원 등 모두 1천2백69억원이다.
세법 개정으로 근로 소득자의 약84%이상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재무 답변=KAL이 갖고 있는 「하와이」의 「호텔」·「파리」의 「아파트」 등 부동산의 대부분은 비행기 승객과 종업원의 숙소를 마련코자 정부 허가를 얻어 취득한 것이다. KAL에 대해서는 세무상 탈세 혐의도 있지 않나 하여 국세청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진상을 철저히 가리겠다.
재일 교포 정건영씨에 대해 국내에서 대부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외환은 동경 지점과 거래가 있었으나 최근에 많이 회수되어 일반 대부로 5억「엥」내의 융자 잔액이 남아있다.
▲유 문교 답변=사립학교는 문교부가 지도를 잘못해 운영이 잘못된 점은 시정하겠으나 지금 그만두라고 하기는 어렵다.
6·3·3·4제의 학제는 큰 모순이 없으므로 그대로 시행해 갈 작정이다.
▲정 농수산 답변=세계 식량 사정이 악화하고 식량 수급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물량 확보를 위해 쌀 20만t 1억「달러」어치를 수입했다.
PL480에 의한 1억「달러」분 잉여 농산물 도입은 미국 측으로부터 금년 안에 이행하겠다는 약속이 약간 지연되고 있으나 결국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추곡 수매 시기를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 앞당길 생각이다.
▲김경인 의원(통일)질문=총리는 대통령에게 헌법을 개정하여 10·17이전처럼 국회 고유의 국정 감사권을 부여하도록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는가.
정부는 스스로 제정한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법의 동결을 즉시 해제하여 궁핍한 지방 교육 재정을 정상화하지 않겠는가.
박영복 부정 대출 사건의 공범인 김보근을 아직 체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사채 시장은 8·3조치 이전보다 규모나 금리면에서 더욱 성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는 민생 상호 신용 금고 파동 수습을 위해 지방별로 타 업체에 떠맡기고 있다는데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금융 운영 방식인가.
내년에는 전화의 신규가 실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전화 기근 해소 방안을 밝히라.
▲박일 의원(신민) 질문=금년 9월말 현재 33.5%의 물가 상승이었으며 여신 한도 증가 등의 이유로 연말 물가는 50%이상 상승할 요인이 충분하다.
이와 함께 내국세의 증가. 교육비의 증대 등은 경제적 측면에서 국민 총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이를 수습할 방안은 무엇인가?
현재 독과점 업체에 의한 시장 점유율이 극히 높으므로 가격 조작의 여지가 많은 만큼 독과점 규제법을 제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환율 인상에 대해 찬반론이 있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가.
석유류 가격 결정 과정은 석유류 업체를 위한 물가 정책이 아닌가.
▲김 총리 답변=김대중씨 사건은 한·일 양국간에 복잡한 관계로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아 아직 진범을 못 잡고 있으나 계속 추궁하고 있다. 김씨 집에 기관원이 감시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 김씨는 현재 자유로운 신병이지, 제한이 가해진 것이 아니다.
언론의 자유에 있어 근본적으로 억압되는 것은 없다.
우리는 응분의 자유를 누리고 있고 우리 나라는 근본적으로 자유 민주국가다.
▲남 기획원 장관 답변=금리나 환율뿐 아니라 정책 변수들이 그 동안 균형을 잃고 흐트러진 것이 있어 장기적 안목에서 바로잡기 위해 계속 연구하겠다. 금리를 1.2%조정할 문제라면 조속한 해결이 가능하겠으나 금리가 물가를 못 따르고 있어 문제가 있다.
그 동안의 국제 여건 변동과 국내 물가 변동이 컸다는 관심에서 금리와 환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금리·환율 문제는 정부 당국자가 명확히 견해를 피력할 수 없는 고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
「판본 방적」에 대한 2천5백만「달러」대출은 충분한 국내 담보가 있어 회수가 가능하다.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해 공정 거래법을 입법하겠다.
물가는 현재 고시의 실효가 없거나 이미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품목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고시제를 해제할 방침이다.
▲박찬종 의원(공화)질문=비정상적인 흑색 소득의 한 기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 들을 신고하여 반환토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는가.
사채 시장의 막대한 자금 출처를 추적, 조사할 방안은 없으며 지난 숙정 때 물러난 사람들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여 과세할 생각은 없는가.
각종 공사나 정부 청사의 신축을 억제하고 관용 차량의 「풀」제와 판공비 및 수용비를 절감할 수 없는가.
세무 공무원 중 50만원 내지 3백만원을 수회, 도피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재산에 대해 과세 등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기업을 기업 공개 상황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재벌 2세의 변칙적 은폐 상속은 국민적 응집력을 저해하는 요인인 만큼 은폐 상속의 조사 실적을 밝히라.
▲서영희 의원(유정) 질문=세금 체납자·병역 기피자와 그 보호자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위장 이민의 명단을 공개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부 정치인·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외세를 빌어 국내 정치에 모종의 작용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적인 배신행위·신사대주의 근성을 시급히 불식케 해야 되지 않는가.
정부와 언론은 좀더 밀접한 상호 신뢰 위에서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는 언론과의 협조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문공부와 해외 공관과의 불일치로 대외 홍보 활동이 악화된 사례가 있는데 이를 시정할 용의는?
▲진의종 의원(신민) 질문=부총리의 통화량 확대 공급 방침은 정책의 중점을 지금까지의 총 수요 억제 정책에서 경기 회복책으로 옮긴 것을 의미하는가. 또 그럴 경우 물가 억제 대책은 무엇인가.
호황 땐 초과 이윤을 몇몇 고소득층이 나눠 먹고 불황 땐 해고와 저임금을 서슴지 않는 것이 대부분 기업인의 작품인데 최근 불황에 따라 늘어가는 해고에 대한 정부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