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 정부 질문 시작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속개,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대표질문으로 대 정부 질의를 시작했다. 김영삼 총재는『조국은 바야흐로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난국에 처해있다』고 전제하고『이 난국을 극복하는 길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도리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총재는『개헌문제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국회에다「헌법개정 심의위원회」를 여야 공동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종필 총리는 답변을 통해 중·소 관계는 신중을 기하면서 뚫고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정부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정권안보보다 조국의 안보지만 정부 스스로도 자신을 방어할 책임과 권한이 있으므로 정부를 전복하고 항거하려는 행위에 대해 최소한의 손질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윤보선 전 대통령과 그 밖의 투옥된 인사들은 직·간접적으로 정부전복에 손을 잡았기 때문에 의 법 처리한 것이지 정치보복이나 인권침해는 아니다』고 말하고『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라도 법을 어기면 법에 의해 재판을 받는 것이 법치국가의 당연한 자세』라고 말했다.
▲김 총재 질문요지=나는 이제 신민당을 대표해서 국가운명에 직결되는 절박하고도 심각한 문제점을 앞에 놓고 정부-여당과 솔직한 대화를 갖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는 오늘의 상황에서 어떤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안타까운 눈망울을 의식하게 되고 동시에 우리를 염려하는 자유우방의 관심과 충고가 뇌리에 가득함을 느낍니다.
◇난국의 원인=조국은 바야흐로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긴급조치에 의해서 문제가 심각한 국면에 처해있고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이 여러 형태로 폭발되고있으며 누가 보더라도 정권 안보로밖에 볼 수 없는 인권문제의 극한 사태는 국가의 위신을 내외에 추락시켜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고립을 자초했습니다.
여기에 곁들여 에너지 파동이후의 물가고와 여기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부재로 국민생활은 도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정치로도 안이하게 해결될 수 없는 심각한 국면입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민주주의를 하지 않은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문명시대에 있어서, 오늘의 국제경쟁시대에 있어서 한 국가가 독립성을 유지하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자면 국제적인 협력과 국제적 연대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대한 비판론은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의미가 없다는 극단론으로 발전하여 미국의 대한 군원 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에 이르렀습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임을 자처하는 우리가 우리 나라와 우리국민을 걱정하는 우방들의 선의의 충고를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력이란 경제력과 군사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신력과 국제적 지위 등 모든 것이 뭉쳐서 이루어집니다. 경제력도 군사력도 강화되지 못했는데 국민의 정신력과 국제적 지위는 오히려 약화되었습니다.
◇정치보복 없는 사회로=우리는 어떤 형태의 정치보복도 이 땅에서 사라지고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민주사회를 건설해야 되겠습니다.
정부는 차제에 긴급조치 1호와 4호로 구속된 모든 인사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석방 또는 사면 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범인 우리 신민당의 조윤형 전 의원 등 5명도 하루속히 석방하고 아울러 김대중 씨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는 정치적 재판을 취소하고 활동의 자유와 해외 여행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통일문제=통일문제는 민족문제이지 정권의 독점 물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차제에 남북대화의 주무를 국회의 감시 권 안에 있고 국회를 통하여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국토통일원으로 넘기고 국회는 이를 국민적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초당적인「남-북 대화협의기구」를 국회의 상설기구로 구성함으로써 우리 측 만이라도 남북대화에 대한 성실성을 내외에 보여야할 것입니다. <3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