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선택진료비(특진비)와 상급병실료(1~5인실)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공개했다. 현재 대형병원 의사 10명 중 8명 꼴인 선택진료 의사를 2017년까지 3분의 1로 줄이고, 4, 5인실에 건보를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특진비·상급병실료는 환자 부담의 18%를 차지해 원성이 자자하다. 큰 병원에 가면 원하지 않는데도 특진의사 진료를 받거나 비싼 1, 2인 병실에 들어가야 한다. 정부 계획대로 가면 2017년이면 환자 부담이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
정부가 수십 년 된 잘못된 관행을 이번에 대폭 손질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동안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료계의 반발 등을 우려해 미뤄 오다 이번에 과감하게 손을 댄 것이다. 두 제도는 그동안 일종의 저수가 보전책이었다. 이를 없애면 병원 경영에 어려움이 따른다. 정부가 고도의 전문적 수술이나 처치, 환자 감염관리 등의 수가를 올려 수입을 보전하기로 한 것도 맞는 방향이다. 병원들도 편법으로 수입을 벌충하느니 정당하게 경영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향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2017년까지 공공병원이나 중소병원의 간병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간병을 간호서비스에 흡수하겠다는 것도 바람직하다. 사실 특진이나 선택진료보다 간병부담이 환자들에게 더 고통스럽다. 간호인력 공급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 일반병원 적용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특진·상급병실·간병 등 3대 비급여 부담을 낮추면 수도권의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심해질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쏠림은 의료 왜곡의 주범이다. 정부가 지난 15년 동안 이를 방치해 오다 이번 대책으로 더 심해지게 됐으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번에 수도권 대형병원 병상 사전협의제, 상급병원 환자의 중소병원 회송의무화 등의 대책을 내놨다. 이런 대책이 벌써 나왔어야 하는데, 이번에 밑그림 정도밖에 내놓지 않아 매우 아쉽다. 병이 깊어진 후 고치려면 더 돈이 들고 힘든 법이다. 지금이라도 쏠림 대책 마련의 속도를 높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