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억중 13억불 상환,

남의 나라 돈으로 공장을 짓고 다리를 놓아온지 10여년이 지났다.
외자의존형 성장정책이 본격화된 60년대 후반기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들여온 외자는 모두 61억3천9백만「달러」(확정 기준) 에 달하고 있다.
이중에는 우리 조상의 혈채인 이른바 청구비자금도 들어있고 고리채의 대명사로 불려온 유대인의 돈도 들어있으며 근자에는「유러달러」라는 이름의 세계 투기가들의 돈도 적지않게 들어왔다.
앞으로는「오일달러」라는「아랍」부호들의 돈도 들어올 모양이다.
국적별로는 미국·일본·서독·영국등 선진공업국에서「파나마」「리베리아」「리히펜슈타인」「바하마」등 중남미「아프리카」의 군소국들에 이르기까지 25개국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다.
이 많은 돈으로 대단위 제철공장도 지었고 몇 만불짜리 완구공장도 들여왔다.
규모면에서도 단일「프로젝트」로는 가장 큰 7비의 2억불에서 기천불의 기술도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도입 형태별로는 재정차관이 23억8백만불로 37.6%, 상업차관이 30억7천9백만불로 50%, 외국인투자가 7억5천1백만불로 12.4%를 차지하고 있다.
이돈들은 2차계획의 투자재원 줄 40%를 감당했고, 3차 계획에서도 투자의 23.4%를 외자에 의존하도록 계획되고 있다.
본원적 자본축적이 태무한 상태에서 경제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의 상당부분을 외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개발초기의 불가피성은 인정되더라도 외채망국론 등 일부에서 제기되어온 그간의 외자정책에 대한 비판론은 주로 우리의 상환부담과 관련된 국제수지에 대한 우려와 외자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었다.
전자의 문젯점은 외자도입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적되어온 바 지금까지는 몇차레의 고비를 제외하고는 수출·무역외수입 등 경상 외환수입의 호조에 힙입어 15%내외의 안정적인 상환부담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가장 부담율이 높았던 72년의 경우 원리금 상환총액 3억1천5백만불에 비해 경상외환수입은 22억4천1백만불로 14.1%를 넘지 않았고 73년은 상환액 4억5천9백만불에 대해 부담율은 11.8%로 호전되었다.
정부의 장기전망으로는 81년의 경우 상환액이 9억5천8백만불, 경상수입이 수출 1백9억불을 포함, 1백25억불로 부담율은 7.6%에 불과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작금의 국제경제 여건에 비추어 외환수입이 당초 전망대로 순조로울 것인가, 이에 더하여「오일·쇼크」이후 격화되고 있는 세계「인플레」에 따른 외환지급증가를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또 국제고금리와 차관조건 불리화 추세에 따른 이자부담 자체의 누증도 무시할 수 없다.
61억불 도입에 이미 13억5천7백만불을 상환한 그간의 실적으로는 분명히 양호한 책무국으로 평가받을만 하나 최근의 여건변동에 비추어 앞으로 계속 낙관적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경제적 효율성과 관련된 둘째의 문젯점은 짧은 외자도입사에서 이미 여러차례 현재화된 바 있었다.
이 경우 자본공여측면의 비 효율적 요인도 지적될 수 있으나 국제자본 이동의 생리에 비추어 어디까지나 수용측에 그 책임이 귀착됨은 물론이다.
자본수요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된 초기의 외자정책은 경제성, 효율성, 산업정책적 연관성이 무시된 무분별한 외자「러쉬」를 몰고왔고 경제외적 요인까지 겹쳐 특혜의 소지로까지 발전했다.
그 후유증은 이른바 부실기업 파동으로 나타나는 등 국민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았다.
국내외여건에 비추어 경제운용의 효율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외자도입의 선별이 더욱 큰 의미를 갖게됨은 당연하다.
한·일관계 악화이후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경협의 다변화 문제도 기본적으로는 외자의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지역적 다변화 자체가 중요하지 않음은 뭍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