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의 경제위기 맞은 영국

영국은 최대의 경제위기에 봉착, 허리띠를 졸라맨 긴축예산안을 준비하고 있다. 과거 3백년을 돌이켜보면 영국에서 물가는 등귀보다 하락현상이 더 많았다. 최근 영국의 무역 고는 늘고있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암 영이 깔려있다. 영국국민들은 금 주화를 소장하기에 혈안인데 이변인 것만은 틀림없다. 근 착 영국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가 특집으로 다룬 이 같은 경제위기와 관련된 여러 문제의 요점을 간추려 소개한다. <편집자 주>
현재의 여건에서 보면 앞으로 영국에서 유효수요가 증가되기보다는 감소될 전망이 더 크다. 영국화의「밸런스」는 올 여름 갑자기 흔들릴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까지의 국제금융시장추이를 보면 많은 나라에서 유동성규제를 강화할 전망이어서「런던」같은 국제금융「센터」에서 자금을 회수, 지역은행이 몰락될 위험성이 적은 나라로 예치할 사태를 예견할 수 있다.
결국 재상「너니스·힐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책은 최대한 조세감면 책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수입한 원자재국제시세가 이미 하락하기 시작했기 때문에「코스트·인플레」위협이 그대로 남아 임금「인플레」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또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실업사태는 출혈을 방지하려는 기업타산에도 원인이 있지만 자본시장의 붕괴에도 원인이 있기 때문에 실업 율을 저하시키려면 조세감면 책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경제사정에서 가장 이상적인 예산안이란 실직사태를 최소한 방지하고 생활급을 보장하는 것이 되겠는데 영국정부는 앞으로는 1년에 임금인상을 20억「파운드」한도 안으로만 단행할 것을 노조 측과 협정을 맺었다.
따라서 생활급보장문제는 조세감면 책으로 보완할 수밖에 없으나 이런 정책도 경제위기와 관련한 소수 술에 불과한 것이다.
영국의 경제정책이 그만큼 어려운 것은 제2차 세계대전기간 한때를 제외하고 1933년이래 물가가 한번도 하락세를 보인 적이 없었던 것을 상기해도 알 수가 있다.「올리버·크름웰」이 작고한(1658년)직후인 1661년이래 과거 3세기동안 영국의「인플레」경향을 분석하면 물가하락 기가 상승기보다 더욱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적으로 전쟁 기에는「인플레」가 가속화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970년까지 경제학자들은 이 같은「인플레」현상을 완전고용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대가로 설명한 예가 많았다. 그러나 그 후부터 이 같은 견해는 쇠퇴하기 시작했고「인플레」는 전례 없는 가속 율을 나타낸 반면 생산성장률은 저하되고 실업증가로 나타났다.「슬럼프플레이션」이란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야기된 것이다.
1972년 이후「인플레」현상을 제반전시경제여건이 평화시인 현재에 우연히 재생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1972∼1973년 국제상품가격이 폭등했을 때 영국은「코스트·인플레」현상이 두드러져 국내실질소득과 수요감소를 초래케 되었다.
현재 가계 또는 공공지출은 전시와 마찬가지비율. 제2차 세계대전 때의 공공지출은 1939년과 1945년 사이 GNP의 48%이었는데 현재 영국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는 수입「파운드」당 50「폐니」꼴로 국민복지 등에 지출하고있다.
무역부문에 청신호가 나타나고 있긴 하나 때가 늦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수입원료와 연료가격이 지난6월에 1%하락했고 이 여파로 도매물가 상승률이 1·25%에서 제동이 걸려(2월은 3·25%) 수입에 따른「인플레」가 진정되고 있지만 6월말현재 무역적자는 4억6천8백만「파운드」에 이르고 있다.
영국경제의 또 하나문제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금 소유경향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엘리자베드」2세 여왕 상을 곁들인 22금1「파운드」금화가 있기는 하지만 남「아프리카」조폐공사에서 만든「크루걸랜드」라는 22금33·93ｇ무게 금화의 개인소유가 허용되어 한 닢당 최고 71「파운드」씩 마구 사들인다는 것이다.
일단 국내로 반입된 경우 은행의 허가 없이 국외반출이 허용되지 않지만 금년에 주로 남「아프리카」에서「크루컬랜드」3천만「파운드」어치를 비롯, 금화만 모두 5천만「파운드」어치를 일반 수요 가들이 구입, 사장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영이코노미스트 지="본사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