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중-소 불가침 조약 검토 필요|맨스필드 의원 "미 외교의 진로"서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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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마이크·맨스필드」의원은 미·일·중·소 4대국이「아시아」지역의 안정과·평화를 위해 불가침 조약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안전보장조치에 대해 공동 검토할 것을 주장하며 한반도의 중립화, 동남「아시아」의 중립화구상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문제를 중심으로 일본시사통신사에서 발행하는 영문계간외교지「패시픽·커뮤니티」7월 호에『「아시아」태평양의 변화에 따른 미국외교정책』이라는 논제로 이같이 주장한「맨스필드」의원은「닉슨」중공방문으로 급격히 변화한「아시아」지역에서의 미군개입의 축소와 한국을 비롯한「아시아」제국과의 방위조약 재검토도 아울러 주장하고 있다. 이 논문을 간추려 소개한다. <편집자주>
70년대 전반에 미국의 외교정책은 기본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5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미국은「아시아」에서의 반공십자군사령관의 역할을 대폭 포기하고 거대한 대륙의 주민들과 보다나은 관계를 맺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닉슨」의 북경방문이야말로 이러한 변화를 극적으로 상징한 사건이었다. 물론 그 동안 쌓였던 불신감이 하루아침에 소멸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닉슨」의 중공방문은 냉전의 종말을 고한 것이었다. 누구도 이제부터의 미국의 정책을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정책방향이 중공과의 접촉확대인 것은 틀림없다.
월남 철병은 미국의 정책이 중공의 안전에 대해 현실적인 위협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중공지도층에 알린 신호였다. 71년2월∼3월 월남군의「라오스」침공 때 미국은 이 작전이 결코 중공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필사적으로 북경에 보증했던 것이다. 미국은 이미 대만해협에서의 제7함대의 존재를 수시 초계로 돌렸으며 71년에는「오끼나와」에서 핵병기를 철거시켰다. 「닉슨」방중에 앞서 미국은 마침내 중공이 제창한「평화공존5원칙」에 동의했다.
한편 미국은 그 동안 보다 자주적인 일본외교를 등장시켰다. 경제·외교분야에서 보다 활발히「이니셔티브」를 쥐게된 일본은「닉슨」방중직후 일거에 중공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자유중국 및 한국에 대한 정책전환이전의 미국의 정책은 극단의 냉전주의로서「아시아」에서 가장 전투적인 반공정부의 지지를 받아왔다.
한국에서는 공산주의저지를 위해 중공군과 3년 가까이 혈전을 벌였고 50년대에 두 차례 대만해협에서는 미·중공 전쟁이 일어날 뻔했었다.
미국의 대 중공정책의 전환으로 한국과 대만은 국제적 호아의 상태가 되었다.
미국의 지원을 얻어 본토수복을 하려던 대만정부의 계획은 한낱 꿈이 되어가고 있다.
결국 미국의 대한·대대만 관계, 특히 방위정책에 대한 관계는 당초의 이론적 기초의 태반을 잃은 것이다.
미국은 이미 대만지지의 근거를 국부의 정통성에 두고 있지 않다. 미국은 중공의「유엔」가입을 승인했으며 연락사무소 설치로 사실상의 외교적 승인까지 했다. 71년 주한미군가운데 2만명이 감축되었지만 의회 안의 공기는 추가철군을 원하고 있다. 또 72년의 상해「코뮤니케」로 미국은 중공의 대만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모든 미군요원의 궁극적 철수를 약속했다.
동남아에서 병력삭감과 때맞추어「아시아」지역에서의 미국의 입장은 극적으로 변화했다. 미국의 동남아정책의 중점이 바뀐 것은 68년 초「베트콩」에 의한 구정공세후의 일이었다.
이러한 태도변화에 따라 인지반도의 중립화구상이 부상되었던 것이다. 대만과 한국의 장래도 불확실하다.
대만의 현상유지가 장기화할지는 의심스럽다. 현재로서는 분리형태로 두든가 자결형태에 따라 대륙에 병합시키든가 두 가지 길밖에 없는데 미국은 조만간 양자택일을 해야할 것이다.
한국도 언제까지고 공격적인「이데올로기」적 분열을 계속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만과는 달리 이런 상태를 극복하려는 약간의 자체내의 움직임이 있다. 한국은 소련·중공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남북회담도 열었다. 이는 적어도 화해의 가능성을 비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내부적인 정치적 긴장을 완화시켜 북과의 화해방향으로 진전을 보지 않는 한 한반도는 계속 정치적 투쟁의 위험한 초점으로 남게될 것이다.
현재 미국의 국방과 대외원조는 비판의 대상이 되어 미국 안에서는 경제적 자급자족을 요망하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취해야 할 올바른 정책은 변화하는「아시아」정세와 국내압력을 조화하는데 있다.
지금과 같은 정세에서 미국은「아시아」지역의 군사적 배비를 계속 축소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이의 대폭적인 삭감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면 철퇴도 가능하다. 군사원조계획도 마찬가지로 초년대의 필요에 대응할지 어떨지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중에서는 대만·한국 및 SEATO와의 방위조약은「아시아」및 서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의 축소 및 이 지역의 관계 정상화와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지역에 대한 새로운 외교는「국지적」문제가 이따금 선행되지만 직접당사국뿐 아니라 인지의 예에서 보듯이 적어도 미·일·중·소 4대국에 영향을 주고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 두어야 할 것이다. 이들 국가의 참가 없이 월남과 한국에서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의 만족한 해결이 되리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에서 비롯된 안전보장상의 문제를 처리하는데는 새로운 형태의 교섭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미·일·중·소가 이 지역 국가들의 지지 밑에 불가침조약·상호합의에 따른 군사적 철수·해군력제한 및「아시아」지역 핵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구상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이는 아울러 중립화된 동남「아시아」·중립화된 한반도와 같은 제안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지도 모른다. 만약 미·일·중·소 4개국이 이 지역의 평화와 복지의 실현을 목표로 서로 협력하여 다른 국가들과 합력 한다면 이러한 형태의 진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