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억제는 소득정책으로

「인플레」는 현재 세계각국이 모두 겪고있는 열병이다. 이에 대한 대책도 종래의 정책수단으로 미흡하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다. 재정·금융긴축에 의한 총수요억제책이 한계에 부닥치고 있는 것이다. 심각한 실업문제 때문이다.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자「로이·해로드」교수는 소득정책의 도입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편집자주】
【「로이·해로드」경(영 경제학자)】대부분의 선진공업국정부는 완전고용과 최적성장을 유지하면서 「인플레」를 억제해야 한다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있다.
일부 교과서 등엔 이 두 가지 과제가 결국 하나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고있다.
즉 총수요가 잠재 공급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재정·금융정책에서 억제하면「인플레」는 회피되고 또 동시에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은 근년의 경험에 의해 부정되고 있다. 대다수의 나라에서 격심한「인플레」와 높은 실업이 공존하고있는 것이다. 최근의 실업률은 마찰적 실업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이런 상황아래서 우리는 2개의 정책무기가 필요하다. 먼저 재정·금융정책에 의해 완전고용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요가 초과되지 않으면 실업은 일어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다. 노동자가 어느 산업에서 타 산업으로 이동할 땐 마찰이 생기고 또 지역적 이동의 곤란이라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인플레」를 회피하려면 총수요를 적당한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가 물가·임금에 직접개입 할 필요가 생긴다.
정부의 직접개입에 대해선 정신적으로 반발하는 사람도 많다. 「애덤·스미드」를 원조로 하는 고전경제학에선 일시적인 중단은 있어도 완전고용을 학보, 상당의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시장기능이라고 생각됐다. 완전고용을 학보하기 위해선 우수한 재정·금융정책, 특히 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사람은「케인즈」였다.
그러나「케인즈」는 노동조합의 강력한 힘에 의해 임금이 생산성 향상을 가끔 상회할 수 있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경제정책의 역할에 관해서 전통적인 사고와 결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실업자의 급증을 오늘날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조의 힘이 전보다 강력해졌다는 것이다. 옛날엔 실업의 발생은 임금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막는 안전판이라 보았다.
그러나 오늘날은 정치적·사회적 측면에서 실업증가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바로 여기에 정부가 임금결정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고 하는 임금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물가안정에도 여러 곤란이 있다. 가격 중엔 농·광산물 같이 어차피 상승되지 않으면 안될 품목이 있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되려면 일부품목의 가격이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은 불완전 경쟁 때문에 경쟁의 원리가 과거와 같이 그렇게 잘 작용하지 않는다. 어느 업종의 생산성이 높아져도 또 수요가 줄어도 즉각 가격을 인하하려하지 않는 것이다. 임금을 통제하면 시장기능에 의해 물가는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된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여기에 바로 물가에 대한 정부의 직접개입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다. 또 국제수지의 문제도 있다.
수출산업의 생산성은 나라마다 다르고 기술적 진보는 각종제품에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무역 불균형을 환율조정으로 시정해야한다는 사람이 있으나 환율의 빈번한 조정은 국제무역을 저해한다.
환율조정은 임금의 부적당한 증가율을 상쇄하는데 적당한 무기는 아니다. 그런 나라에선 소득정책을 채용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많은 나라에서 소득정책에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그것은 매우 장려할만한 추세이다. 소득정책은 이상한 사태에 대응하는 긴급대책이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인플레」를 회피하려면 소득정책은 극히 통상적인 정책수단의 하나라는 것을 정책입안자는 명심해야할 것이다. <일본경제신문=본사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