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압박

무역의존도가 70%를 넘는 우리의 실정에서는 국제수지동향이 정책지표로서 가장 중요시되어야 한다. 국제수지동향은 곧 국내산업의 활동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며 국내경기동향을 지배한다. 또 국제수지동향은 재정·금융정책 집행의 제약요인이 되어 국내정책의 신축적 운영을 어렵게 만든다.
이처럼 중요한 국제수지동향이 올해 들어 4월말까지 매우 불리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그만큼 정책운영은 더욱 세련되고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시되어야 할 문제는 경상수지다. 4월말까지 경상수지적자는 무려 3억5천4백만「달러」에 이르고 있어 전년동기의 6천8백만「달러」흑자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이러한 흑자에서 적자로의 역전이 자원파동과 세계경기의 후퇴에 따른 파급효과 때문이라면 우리는 국제수지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절실한 입장에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첫째, 1∼4월까지의 수출실적은 전년도 수주 분의 수출비율이 큰 것이므로 유류 파동 및 원유가격폭등으로 야기된 국제적인 불경기를 모두 반영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제적인 불경기의 여파는 주로 4월 이후의 수출실적에 반영될 공산이 짙은 것이기 때문에 2·4분기의 경상수지적자폭은 1·4분기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우리의 주축 수출시장인 미국과 일본의 경기가 연내에 크게 호전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음을 주목해야한다. 미국의 경우, 1·4분기GNP는「마이너스」5·8%에 이르고 있으며 3·4분기 이후에 호전된다 하더라도 연 율로 본 GNP수준은 73년 수준에 머물러있거나 그보다 약간 하회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경제가 당초 예상보다도 나빠져「제로」성장이 불가피하다면 우리의 대미수출은 별로 기대할 것이 못된다.
마찬가지로 대일 수출 전망도 우리가 기대한 만큼 좋아질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평가해야할 것이다. 일본의 섬유경기가 저조한 이상 우리의 기대수출이 제대로 충족되기는 힘들 것이다. 또 일부 원자재에 대한 일본측의 공급기피현상을 직시할 때 대일 수출 문제를 낙관만 하기는 어렵게 되어있다. 더우이 미-일의 경기가 3·4분기부터 호전된다고 예상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수출증가에 반영되기에는 시간적 지체가 있는 것이므로 우리의 경상수지적자동향은 연율「베이스」로 보아 현재의 경향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물자차관·현금차관의 확대를 통해 경상수지적자를 메움으로써 국내산업의 활동수준을 유지시켜나갈 것이냐, 아니면 환율조정으로 현재의 적자폭 확대 경향을 능동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냐 하는 판단에 따라서 국제수지대책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중 어느 경우를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재정·금융정책의 내용도 달라져야하는 것이므로 이를 깊이 검토하여 하반기문제에 대처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