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미승인 국인 입국규제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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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11일 합동】일본법무성은 미승인국가 및 지역으로부터의 일본입국규제조치를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11일 보도됐다.
일본정부는 종래 미승인 국에서의 일본입국의 경우 피 초청자가 ①입국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지 않을 것 ②정식국명·정권표시의 호칭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일본의 초청자가 서약 보증해왔는데 앞으로는「재 일보증인」의 형식을 지양하고 입국자 본인의 서약을 받도록 하며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으로 고칠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 3월「요꼬하마」아시아탁구대회에서「베트콩」팀 등이 정식호칭을 사용하여 서약을 위반, 물의를 일으켰으며 또 재작년 북괴무용 팀을 인솔하고 온 윤기복이 입국목적과는 달리 정치발언을 한데 대해 당시 법무성에서 경고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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