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선 지속

정부·여당은 학군제 고교입시제의 대구·광주 등 지방도시확대 계획을 백지화했다.
그러나 올해 처음으로 시험실시한 서울과 부산의 고교학군제는 변경 없이 내년에도 계속 유지한다는 원칙아래 다만 그 문젯점을 보완키로 했다.
민연식 문교부장관은 20일 공화·유정 합동정책심의회에서 새로 실시된 고교입시제도에 문젯점이 많아 전면 백지화 해야 한다는 여당 간부들의 요구에 대해『정부방침을 이같이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민 장관은『서울·부산의 경우 새 입시제도를 밀고 갈 것이지만 문젯점은 대폭 개선할 것이며 특히 지방학생이 서울로 전입하기 위해 중학교 2, 3학년 때 대거 서울로 전학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겠다』고 말했다.
민 장관은 올해 서울의 고교학군제 실시에 따라 지방학생의 서울시내 고교입학은 작년보다 5천3백90명이 줄었으나 지방중학생의 서울전학은 2배로 늘어 그 규제가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 측은 새 고교입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 농촌인재의 교육기회가 획일적인 제도로 박탈당하고 있으며 교원자질의 평준화가 우선되지 않아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점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획기적인 제도변경을 문교 당국에서만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공청회 등을 통한 광범한 의견수집이나 문교장관 밑에 자문위원회를 둘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빠른 시일 안에 공청회를 열어 서울·부산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교학군제의 문제점에 대해선 시정책을 마련, 이를 확정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민 장관은 고교학군제는 ①고교까지 출신고장서 수업토록 하고 ②과열경쟁과 도시집중을 막으며 ③과학·실업교육을 강화, 도시와 지방학교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취해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고교교사의 평준화와 실력향상을 위해 공립고교 교사 자격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