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브리핑] 개인정보 유출

박 대통령 “유출 책임 엄하게 물어야”

스위스를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금융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유출 경로를 철저히 조사·파악하도록 하라”며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하라”고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디디에 부르크할터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진행하다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주문했다.

“과도한 정보 요구 개선” 오늘 대책 발표

정부는 22일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 등 관련 기관 합동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대책에는 ▶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관행 개선 ▶ 카드 해지 후 개인정보 삭제 ▶ 불법 유출 정보의 마케팅 활용 금지 ▶ 정보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 유출 당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이 포함된다. 정홍원 총리는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안이하게 대응한 금융감독 당국, 금융기관의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 주변 조사

대검찰청은 21일 전국 63개 검찰청에 범죄정보 수집 역량을 집중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첩보를 수집하도록 특별지시를 내렸다. 대검 조은석 형사부장은 이날 “아직까지 개인정보가 추가 유출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창원지검이 검거한 피의자 및 친인척, 지인 등을 대상으로 계좌 추적을 하고 통화내역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WSJ “5000만 국민 정보 샌 최대 사건”

외신도 정보 유출 사건을 집중 보도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5000만 명의 전체 인구 수에 이르는 카드 정보가 새나간 역대 최대 규모의 정보 유출 사건”이라고 사고 전말과 카드사 사장의 연쇄 사퇴 소식을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택시·버스·술집은 물론 가판대에서까지 신용카드를 쓸 수 있을 만큼 카드가 보편화됐지만 내부자 범죄로 고객정보가 쉽게 유출될 만큼 관리 시스템은 허술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