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내외 전문가들의 새해 경기 진단과 그 처방

경제각료를 포함한 주요 인사들은 과소 고용에 대처하기 위해 수요를 늘리는 것은 현재 진행중인 「인플레」를 악화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매우 경솔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현재의 「인플레」가 「디맨드·풀」이건 「고스트·푸쉬」건 상관없이 총수요를 줄이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인플레」가 실업과 겹쳐 나타날 경우 총 수요경비는 기업이윤 증대 때문에 비용을 절감시키고 따라서 가격을 인하시키는 효과가 있다.
「인플레」가 「디맨드·풀」에 기인된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 많은 나라에서는 「코스트·푸쉬」가 「인플레」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어떤 나라는 임금국 같은 기구를 통해 이를 규제하고 있으나 많은 사람들은 별 근거도 없이 이것이 일시적인 미봉책이기를 바라고있다.
많은 나라에서 임금 인상이 대부분의 경우 통제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할만하다.
영국에서는 임금상한이 수세기 동안 행정관소제에 의해 고정되어 있었다.
세계 여론은 「인플레」를 피하려만 임금을 강제로 고정시키는 것이 당분간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셋째 문제는 경제 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국제통화 제한 문제이다.

<수출입 균형은 우연의 일치>
국제무역을 증가시키는 일반론은 기본적으로 무역 장벽을 철폐하거나 최소한 축소해야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진 않는다. 이론가들은 현실과 동떨어지기 쉽다. 일국의 수출입이 균형을 이루거나, 적·흑자가 적정자본 유출 또는 수입과 꼭 맞아떨어지는 경우를 들어보자.
균형이란 관점에서 출발한다면 곧 이어 불균형이 현저해질 가능성이 많다.
일국의 수출 총액에 대한 수요가 수입 수요와 똑같은 율로 상승한다면 이는 가장 바람직한 우연의 일치가 될 것이다.
세계가 부유해질수록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한 수요도 상이한 비율로 증가한다.
만일 어떤 나라가 주요 생필품을 일부 수입에 의존한다면 이 현상은 그 나라의 부의 증가와 함께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부국의 경우 수입의 대부분이 생필품이 아닐 때에는 특정 품목들의 증가율에 차이가 생긴다. 이 현상은 일국의 수출품목에 대한 세계적 수요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두 가지 품목에 대한 수요가 똑같은 비율로 증가한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대외무역의 불균형이 뒤따를 것이라는 얘기다. 적자국은 조만간 이를 극복해야한다.
적자국의 대외준비는 언젠가 고갈되고 그 나라의 통화는 무역 상대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가끔 채택되긴 하나 가장 소망스럽지 않은 처방은 「디플레이션」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히려 수입을 제한하는 편이 낫다. 국제무역에 관심을 두는 경제학자들은 무엇보다도 무역 자유화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무역에 대한 어떤 제한보다 실업을 덜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점에서 자유 무역논자들은 무역 불균형이 외환율의 변경으로 시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올바른 처방이 될 수도 있다.
일국이 전반적인 가격「인플레」를 겪고 있거나 무역 상대국보다 높은 「인플레」에 직면하고 있을 경우 평가절하가 유효하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과도한 국내「인플레」는 대외적자와 함께 나타난다. 대외 불균형은 흔히 계절적·주기적 요인에 의해 나타난다. 또한 대외적자는 특정 상품의 수입 수요증가율이 수출수요 증가율을 못 미치는데서 비롯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수요인 가운데 어느 것이 현존의 대외적자와 직접 관계 있는지를 진단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더우기 대외 취지에는 변화가 빈번하다. 외환율의 빈번한 변동은 통상증대를 해치는 불안을 결과한다. 사실 환율을 자주 변경하면 일시적인 수입 제한의 경우보다 훨씬 많은 수입 감소를 수반한다.
더우기 환율 변동이 전반적인 수입 감소를 가져오는 반면 수입제한은 대상품목의 선별이 가능하므로 국내 복지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자유무역논자들이 주장해야 할 것은 각국이 대외 균형을 더 이상 추구할 필요가 없어지는 즉시 수입제한을 철폐하는 것이 각국의 의무라는 점이다. 불행히도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다. 그들은 또한 대외적자대의 수입 장벽 철폐가 흑자국의 적극적인 의무라는 점을 강조해야 된다.
환율변경을 불균형 시정의 통상처방으로 간주하는데 대한 보다 근본적인 반론이 있다. 일국 외환율의 평가절하가 항상 적자 치유책이 되지는 않는다. 모든 것은 제수입 상품에 대한 수요 탄력성과 무역 상대국의 해당 수출 상품에 대한 수요 탄력성에 의존한다. 또한 공급 탄력성의 문제도 있다. 이 논문식에 의하면 일국이 대외 균형개선을 위해 평가를 절하하려면 수요·공급의 탄력성 총계가 1보다 커야 된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다. 자유무역논자들은 탄력성 합계가 단기적으로는 1보다 작아도 장기적으로는 결국 1보다 커질 것이라고 흔히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자유무역에 언제나 최선임을 입증하려는 사람들이 내세운 단순한 「도그머」에 불과하다. 탄력성이 분명히 1보다 작은 경우가 흔히 있다.

<수입 제한 감시기구 필요>
국내생산이 충분치 않거나 전혀 없는 원자재의 수입수요는 비탄력적이다. 이는 곧 무역 장벽이 적절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입 제한이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한 처방이 될 수는 없으나 항상 그렇지는 않으며, 흑자국은 그들의 제한을 좁힐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제적인 감시기구가 필요하다. 통화 문제를 관장하는 IMF와 같이 이 새로운 국제기구는 통상을 관장할 수 있다.
대서양 헌장을 보완하고 국제경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열린 1944년의 「브레튼우즈」회의의 참된 의의는 통화와 무역을 관장하는 2개의 국제기구를 설립하자는 것이었다. 국제통화 뿐 아니라 무역까지도 국제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은 기이하게도 미국 대표들이었다. IMF의 산파역이었던 「케인즈」나 영국대표들은 국제통상의 감시 필요성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2차대전이 끝난 뒤 이 회의에서 제안된 각종기구의 설립이 구체화되었을 때 미국은 무역 통제 기구의 설립을 반대했다. 물론 이같이 두 가지 태도를 나타낸 미국인은 동일인이 아니었다. 「브레튼우즈」창시자들은 고위관리·대통령 고문들이었으나 통상기구 설립에 반대한 사람들은 의회 의원들이었다. 이 같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해 차이는 영국 체제에서는 일어날수 없었다. 대전이 끝나고 몇 년 후에 GATT가 탄생했으나 국제무역을 계속 감시하는데 필요한 「스탭」과 시설이 크기 부족한 절름발이었다. GATT 창안자들의 근본적인 가정은 보다 광범위한 무역 자유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과 새로운 도제의 설치 또는 기존장벽의 강화는 오직 특별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가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나 한편으로는 환율 변경이 적절치 않거나 환율의 무기화가 너무 빈번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입제한이 특징적인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새 국제 구조는 적어도 국제 무역에 동원되는 상품의 수요 수급 탄력성을 측정할 수 있는 강력한 통계 전문「스텝」을 갖춰야 한다. 탄력성 측정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같이 중대한 과제를 맡을 대규모「스텝」을 구조에 설치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된다.
1945년 2차 대전 말기에 일본에는 두개의 핵 폭탄이 투하되고 세 개째가 사용될 단계에 있었다.
그럼에도 그후 28년 동안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던 것은 우리 같은 문외한으로선 이해가 안가는 점이다. 「처웰」경은 당대에서 가장 위대한 응용 물리학자 중의 한사람이었다. 1차 대전 중에 그는 비행기 조종사가 회전 급강하할 경우 취해야할 행동에 대한 이론을 완성했다. 그러나 공군 지휘관들은 「처웰」교수의 순수한 학문적 이론을 그대로 실용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처웰」경은 스스로 비행술을 배우고 혼자 비행기에 탑승, 회전 급강하를 실험함으로써 자신의 이론을 「테스트」했었다.
1944년 「처웰」경과 몇몇 과학자들은 10년 안에 모든 산업 및 무기용「에너지」가 핵 「에너지」로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나에게 설명한 바 있다.

<핵연료 개발 더욱 추진해야>
그런데 28년이 지난 오늘까지 여전히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 당시의 과학자들이 너무 낙관적이었던 것인가? 아니면 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에 핵 연구를 추진하지 않아 왔단 말인가?
그렇다면 누구의 잘못인가? 현재의 「에너지」위기는 훨씬 광범한 규모로 핵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는 하나의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를 전망할 때 경제 발전은 선진국이나 저개발국이나 함께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신념이다. 이것을 이룩하는 것은 정부 당국의 책임이라는 관념이 현재 공고히 확립되어있다. l944년 이전에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
가끔 정체가 나타날 수도 있으나 이것이 오래 지속되거나 불황으로까지 심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적 사고 방식에도 혁명이 있었다. 옛날에는 임금 수준을 포함한 시장 경쟁력이 필수적으로 실업율을 지배한다고 생각됐었다. 이른바 「임금 기금설」이 통용되었다.
정부가 공공사업 분야에서 추가 고용을 제공할 경우 이것은 정확하게 사기업분야에서의 고용감소로 상쇄된다는 것이다. 사기업을 고무하고 공공기업을 적절한 선에서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임금 기금설」은 이제 통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정부가 공공사업에서 고용을 제공하면 정확하게 그만큼의 일자리가 감소된다는 이론은 수락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상당한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석유 위기는 지속적인 경제 계획을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정당한 해답은 「에너지」다수요의 직장 고용으로부터 저 기계화 산업으로의 고용전환으로 나타날 것이다.
전문가들은 석유위기가 「아랍」위기의 종식으로 함께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랍」위기는 단순히 사태를 긴박화하고 꽤 여러 해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석유부족을 뚜렷이 부각시킨데 불과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정부 계획 당국은 이를 묵과할 것이 아니라 저「에너지」소비산업으로 인구를 이동시키는 방안을 찾아내야 할 의무가 있다.
어떤 사람은 도시와 농촌에서 복잡한 도로문제를 야기 시키는 자동차의 생산이 둔화될 것이란 관점에서 만족해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중·고소득층의 사람들은 매년 새 차를 사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중고차의 폐기는 미국 같은 넓은 나라에서조차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나 농촌에서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일자리의 가능성은 풍부하다. 따라서 유류난이 계속된다고 해서 과도한 비극의 결과를 예상할 필요는 없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