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수가 인상 노림수 아니다'

의사들이 이번 파업이 수가 인상을 노린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최근 ‘의사들 파업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란 반박문을 발표했다.

의총연은 반박문을 통해서 정부가 현 보험 체계를 그대로 두고 의료상업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조선시대에 빌딩을 짓겠다는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의총연은 “원격의료와 의료상업화로 촉발된 이번 투쟁을 의사들의 수익구조개편으로 평가절하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거부한다”며 “이번 투쟁은 건강보험의 근본적 개혁을 목표로 진행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의료제도가 강제지정제와 저수가 체계의 강요라는 문제를 앓고 있고,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충분히 부담하고, 의료기관이 공보험으로도 생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의총연은 부연설명했다.

특히 의총연은 의료상업화를 반대하는 것이 국민의 의료 이용에 변화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파업이 의사의 이익만을 위한 투쟁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현 정부는 투자개방형 자법인을 통해, 저수가정책과 적자경영을 해소하라고 의료계에 제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총연은 “현 상황에서 앞으로 의사들은 영리 자법인을 소유한 자본가들에게 의존하지 않을 경우 생존할 수 없는 상황에 닥칠 것”이라며 “그로 인해 영리 자법인이 병의원 운영·진료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해 진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길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위험으로서, 의료현장이 자본가에 의해 좌지우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총연은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료윤리와 상식마저도 저버린 병의원이 난립하게 될 위험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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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영 기자 syhan@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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