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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리 철저 보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김종필 국무총리는 14일 『국민서로가 믿고 국민이 정부를 믿게되는 바탕은 무엇보다도 법질서의 확립』이라면서 『검찰은 국민사이의 상호신뢰를 금가게 하여 국민총화를 저해하는 여러 요인들을 뿌리뽑는데 제1차적인 노력을 경주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14일 상오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26회 전국검사장회의에 참석, 치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검찰은 항상 국민의 여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모든 업무처리에 앞서 스스로 미흡함이 없는지를 성찰함으로써 국민에 대해 책임 있게 봉사하는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확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검찰이 국민의 보호받아야 할 권리는 이를 철저히 지키는데 그 기능과 힘을 총동원해야할 것이며 응징하고 발본해야할 것들은 가차없이 철퇴를 가해나가야 한다』면서 『이것이 곧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토대인 검찰에 대한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 말했다. 모든 불법·부조리를 삼제해 나가는 중에서도 특히 국민총화의 직접적인 저해요인이 되는 반사회적 범죄를 과감하게 소탕할 것을 강조한 김 총리는 그러나 검찰이 범죄를 소추하고 처벌하는 것을 그 고유의 기능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러한 기능은 궁극적으로 사회의 불만과 부조리를 원만하게 해소해 주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만 만전을 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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