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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구조,단순화절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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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 총리 기획조정실 소속 평가 교수단은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해 상거래 활동의 정비,물적유통의 확충 및 유통 조장제도의 경비보완이 절실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박정희 대통령 주재로 4일 중앙청 회의실에서 열린 화년도 4·3분기 심사 분석회의에서 안사고(외대) 교수 등 평가교수단은 우리나라 경제의 유통구조 미개발로▲물가상승▲유통 비용의 과대▲소비생활의 열악▲수출 촉진의 저해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이를 개선키 위한 단기적대책으로▲독립소매점의 협동 연쇄화,백화점의 직영화, 지점 확장 및「체인」 화의추진▲상점 가의 재 개발과 신설▲유통 경로의 단순 단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유통산업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18,8%가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과감한 대책을 강구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법제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백정점법 시장법· 불공정 거래방지법·재판매 가격 유지법·품질표시법등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면세점에 사도 인정과세를 지양하고 영업세·법인세 등을 감면조절하고 백화점과 재래시장에 대한 표준을 현실화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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