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백50억만 삭감|여야 접근 계수 조정 늦어 내일 본회의에

국회예결위는 새해 예산 규모 8천6백27억원 중에서 1백50억원선을 삭감, 조정할 것 같다.
지난달 29일부터 계수 조정을 하고 있는 예결위 소위에서 신민당은 소득세법 개정으로 이미 삭감한 1백43억원에 27억원을 더 깎아 삭감 규모를 1백70억원으로 할 것을 내세웠으나 정부·여당 측이 1백50억원까지 양해하여 이 선에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의 계수 조정 작업이 늦어져 당초 1일 본회의에 올리려던 새해 예산안은 일요일인 2일에 상정, 이날 중 통과시키게 됐다.
예결위는 1일 낮 소위의 계수 조정을 거쳐 저녁 8시에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예결위 소위는 세출입의 삭감 조정 외에 예산 총칙에 들어 있는 한국은행 차입 한도액을 당초의 1천8백50억원에서 3백억원을 줄여 「인플레」의 방지를 위해 일시에 차입하지 못하도록 부대조건을 붙이기로 했다.
예산 규모를 1백50억원 줄이는 경우 국회 각 상임위가 증액한 교원 처우 개선비(10억원), 국회의사당 신축비(7억원), 복지연금출연금(4억원) 등 21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세출 예산에서는 l백70억원을 삭감 조정하게 된다.
정부·여당은 세입 삭감을 소득세 부문의 1백43억원과 다튼 직접세 부문에서 7억원으로 하고 세출은 수용비를 일률적으로 10%삭감하고 예비비·투융자 등에서 줄이기로 했다.
정부가 예결위 소위에 제출한 세출 삭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경비(수용비10%줄여)=37억원(당초 30억원을 제시했다가 여야 요구로 7억원을 추가) ▲지방교부금=l5억원 ▲투융자=24억원(①여수·광양화학공업 지원비 22억원 ②농업용수개발 2억원) ▲한은 일시차입금 이자=51억원 ▲재정증권이자=12억9천만원 ▲제2종합제철지원=2억원 ▲미포방파제=3억원 ▲농업자금=8천7백만원 ▲중기특별회계채무상환액=10억9천7백만원 ▲경특전력채권이자보상=2억8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