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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 힘들 「한전 분리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한전의 분리 얘기가 나오긴 했으나 이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한전은 수권자본금 7백80억원, 자산 4천4백억원(부채 3천3백억원), 금년 추정 이익 43억원의 국내에서는 초「헤비」급 기업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또 수·화전에서 원자력 발전소까지를 포괄하고 있어 종업원 수만도 약1만2천명. 이렇게 덩치가 크기 때문에 경영이 방만하여 발·배전 업무를 나누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물가 안정과 중공업화를 위한 전기요금의 정책적 결정 등 장점도 있다. 또 이 장점이 발전 단가를 무시한 요금의 획일화 등 단점도 되지만-.
일본의 경우는 9개 민전이 각각 지역을 나누어 갖고 있어 전기요금도 일정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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