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량분석은 복지·분배 문제 중시해야

경제구조 변화문제는 기간을 여러 가지로 나누고 조합하여 그 사이에 일어나는 구조변화를 「테스트」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데이터」의 취사선택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기본적인 문체는 계량분석이 어느 정도 경제구조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델」에 의거, 예측할 수 있는 것은 2년 정도가 한계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사상의 내용을 잘 모르면 무엇이든지 구조적 변화라고 비양거리는 의견도 있으나 계량「모델」에 있어서의 구조 개념은 명확한 것이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되면 저렇게 변화한다는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러한 지식은 당연히 「모델」속에 정보로서 넣어야 한다.
그러므로 최근의 예측에는 단발예측이라는 것이 전혀 없다. 이른바 「스탠더드」한 해답을 먼저 내놓고 구조를 비롯한 전제가 바뀐다면 예측 결과가 이러한 형태로 변한다는 3,4개의 대안을 표준예측과 함께 반드시 발표한다.
이상은 단기구조변화에 관한 것이나 장기의 경우도 장기「모델」 작성방식이 있다.
예컨대 「데이터」기간을 좀더 길게 하든지 「모델」반응형태를 장기간으로 갖고 가든지 하는 것 등이다.
여기에도 문제는 있다.
구조적 변화의 발생여부는 그 기초가 되는 하나의 「모델」, 구조식 또는 경제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전제가 되는 「모델」 또는 식이 단지 한 종류로 결정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
즉 설비투자는 조업도·기대 이윤이 결정적 요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설비투자 설명에는 조정원리라는 것도 있어 재고의 보상비율, 자금의 이용 가능성 같은 것도 작용하는 것이다.
자동차를 예로 들면 차종은 한 개가 아니고 여러가지가 있으며 각기 소용되는 데가 있다.
마찬가지로 같은 경제「모델」이라고 해도 소비성향과 설비투자에 대해서 설명할 때 궁극적으로 한 가지 결론만을 추출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어떠한 설명요인을 채용하는가에 따라 설비투자 동향에 대한 해석이 상당히 틀려지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계량분석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석자 또는 「모델」작성자의 「비전」, 한층 나아가서는 그것을 이용하는 의사 결정자·사장·중역회의 「비전」이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래서 불확정성은 여전히 남는다. 구조변화라는 것은 어떤 「비전」을 선정하는가에 따라 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안정된 구조를 취하고 있는 「모델」이 소망스럽다.
구조변화에 대해서는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다.
지금까지는 GNP 중심의 얘기였으나 최근에는 복지분석 또는 분배문제가 중시되고 있으며 이 경향은 점차 비중을 더해 갈 것이다.
그러면 계량분석이 무력해지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올지 모르지만 사실은 지금부터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 아닐까.
「데이터」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으나 GNP에 대항하여 NNW(순국민복지) 지표도 나오고 있고 또 구조변화의 한 예로 지금까지 생산활동은 기대이윤·조업도·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라 결정된데 비해 앞으로는 환경규제·공해기준 등 이 제약조건으로 등장함으로써 계량분석은 장차 이같은 사상도 담당하게 될 국면에 처해 있다.
어떻든 구조변화 상황을 잘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 또는 대응책을 세워 나가게 되면 「시뮬레이션」을 중심으로 한 계량분석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