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담세 능력 감안 세입 축소 요구키로

신민당은 새해 예산안이 국민의 담세 능력을 무시하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 것이며 막대한 적자 요인을 내포한 불균형 예산이라고 지적,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 삭감을 관철할 방침이다.
정운갑 정책 심의 회의장은 4일 『새해 예산안 규모 8천6백27억원 중 약 3천2백50억원이 적자 요인 이어서 재정「인플레」와 물가 앙등을 초래하여 재정의 안정 기조를 파괴할 요소가 많다』고 분석하고 『신민당은 갑근세와 농지세의 면세점 인상 등 세법 개정을 통해 약 9백억원의 세입을 삭감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내년 예산안이 금년도에 비해 일반 경비 중 소비 항목에서 32·3%나 증액된 소비성 예산』이라고 주장하고 『중화학 공업의 육성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한 국민 복지 연금 법안을 철회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당은 이밖에 새해 예산안이 ▲국민의 복지와 공해로부터의 국토 보전 등 사회 개발을 전혀 방관했다.
▲물가 3%의 지표는 비현실적인 정책이다.
▲공공요금의 불 인상 원칙을 내세우면서 전화세를 신설하려는 것은 물가 정책의 모순이다.
▲농수산·광업·주택 등 중요 정책 사업에 위축을 가져올 재정 자금 운용 특별 회계의 폐지는 부당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