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부담비율 월 소득의 2%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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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전경련 등 전국33개 경제단체는 국민복지연금의 가입대상을 월 소득 7천5백원에서 1만5천 원으로 올리고 그 부담비율도 기업·근로자 모두 월 소득 2%선으로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전경련 등은 국민복지연금에 대한 건의서를 통해 국민복지연금은 내자동원의 일환으로서가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성격을 보다 뚜렷이 해야하며 강제가입대상에 있어서도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자는 당연히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복지연금제도에 정부도 일정비율을 부담해야 하며 이의 운영을 협의하기 위해 정부· 노사 3자에 의한 정책결정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의했다.
또 국민복지연금 부담금의 사의유출로 기업의 자금수요에 압박을 가할 것이므로 적립된 연금기금을 중화학공업건설뿐 아니라 기타부문에서도 기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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