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제품값 인상불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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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태 기획 밝혀>
18일 태완선 경제기획원장관은 이번 석유류 값과 「펄프」제품(종이)값 인상과 관련, 전기·철도 및 「버스」「택시」등의 대중교통수단 요금인상은 일체불허, 현행요금을 계속 유지해갈 방침이며 이번 2개 품목의 가격조정을 마지막으로 그동안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제품 가격조정은 일단락 되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일체의 가격인상은 없다고 밝혔다.
태 장관은 석유류 값과 종이값 인상이 관련제품의 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대중교통수단은 2% 미만, 종이관련제품은 1%미만의 미미한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관련제품업계가 재무구조개선에 따른 원가절감 등으로 「커버」하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제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라 8·3조치 이후 몇 개 품목의 가격조정이 있었으나 이번 우유류 값과 종이 값을 끝으로 앞으로 국제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원가상승요인은 기업이 자체 흡수토록 함으로써 가격인상은 추가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태 장관은 또한 국제적인 석유파동 등 「에너지」문제와 관련, 앞으로 국내「에너지」정책은 원자력·수력 등 전력개발에 중점을 두고 석탄개발을 더욱 촉진해가겠다고 덧붙였다.
태 장관은 석탄개발을 촉진하자면 심부 채광에 따른 원가상승문제가 나타나게되어 석탄판매가격문제가 뒤따르게되나 정부는 석탄판매가격인상을 허용치 않고 목적세로 징세되고 있는 「벙커」C유세의 일정율을 석탄산업의 지원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이번 「벙커」C유값 조정에 따른 세 증수액을 전액 석탄산업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벙커」C유세는 년간 1백80억원 정도이고 이번 가격조정으로 내년에 증수분은 18억원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태 장관은 국제적인 원자재문제와 관련, 자원문제를 전담 취급할 기구로서 경제기획원안에 자원국을 신설하는 등 기획원기구개편문제를 검토하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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