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중등 교육에 대한 권한이 시.도 교육감들에게 대폭 위임된다. 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예산편성지침▶감사지침▶장학지침을 점진적으로 폐지해 시.도 교육청이 이들 지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비단 교육감뿐만 아니라 학교장에게도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돼 교육방법이 다양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 소규모 학교 3곳 정도를 한 데 묶어 규모가 큰 '중심학교'를 만들고 학생들을 통학버스로 등하교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교육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교사.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예컨대 '○○위원회')가 신설된다. 새 정부의'참여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윤덕홍(尹德弘.사진)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3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앞으로 초.중등 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기능과 권한을 줄이고 시.도 교육청에 상당 폭 넘겨 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교실 현장은 교육부가 간섭하지 않고 시.도 교육감에게 맡기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尹부총리는 이어 "교육 관료들만이 교육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일선 학교와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입안하고 정책 시행 과정에서도 교육 현장의 반응을 파악해 반영하겠다"며 "이를 참여정부에 걸맞은 '참여교육'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앞으로 교육정책을 짜는 초기 단계에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되 그 후에도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므로 정책을 강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교직단체와 학부모에 휘둘려 정책 집행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는 일부 교육감의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尹부총리는 농어촌 학교 발전을 주문하는 시.도 교육감들의 요구에 대해 "소규모 학교를 '중심학교'로 묶어 운영하는 방안 등을 통해 농어촌 교육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尹부총리는 또 시.도 교육청이 시.도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중복 심사.의결을 받게 돼 있어 행정 낭비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에 대해선 "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은 시.도의회 본회의로 바로 상정하거나 교육위원이 시.도 상임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 심의 단계를 줄이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김남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