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비누·라면·사료·유채유 가격 조정|당면 물가 대책 발표-미 금수 품목 수급 원활 위해

11일 정부는 철근 가격 조정과 최고 가격제 (t당 8만2천원) 실시를 비롯한 라면·사료·비누·유채유 등 5개 품목의 가격을 조정하고 중요 원자재 수급 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당면 물가 대책을 발표,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재설 경제기획원 차관은 이 당면 물가 대책이 미국 정부가 취한 고철 및 41개 농산품 금수조치로 말미암아 관련 물자들의 국내 공급에 차질을 일으키고 일부 품목은 이중 가격 형성 또는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한 대응책이며 이 조치로 물자 수급은 원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현 싯점에서 국내 시장의 수급 불균형보다 일부의 매점 매석 행위나 가격 조작, 가수요 증대 등에 따라 이중 가격 및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물량 면의 대책과 함께 유통 과정에서의 불공정 거래도 엄중히 단속, 앞으로 정부의 물가 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가격 조정과 함께 수급 정책이 마련된 5개 품목은 미국의 수출 규제 품목만 대상으로 한 것이며 그동안 국제 시세가 상승된 품목에 대한 가격 조정이나 수급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5개 품목의 수급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철근>▲수급 원활화 대책=①고철 확보를 위한 경제 외교 강화, 수입선 다변화 ②해체용 선박의 도입과 포항 종합 제철의 선철 및 「빌리트」 생산 촉진 ③DA 수입 한도 4천5백만불을 특별 배정하고 「유전스」 및 「스탠드바이」 LC에 의한 고철 수입 허용 ④고철·「슬라브」·「빌리트」·선철 수입 담보금 적립 전액 면제 ⑤정부 및 정부 투자 기관 보유 고철 활용
▲철근 및 철강재 소비 규제=ⓛ불요 불급 건축 수요를 억제키 위해 인구 10만 이상의 22개 도시 (특정 지역 개발 촉진 지구와 특정 가구 정비 지구는 제외) 대상 건축물은 공공 건물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청사, 정부 투자 기관 및 은행의 사무실용 건축, 정부가 인가한 공익 법인 사무실용 건축, 민간 건축물의 경우는 각종 흥행장·사치성 욕탕·집회장·백화점·관람 시설과 연건평 1백평 이상의 주택 및 4층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
▲최고 가격 지정과 책임 생산제 강화=①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고 가격제를 적용하고 생산 업체의 생산 의무량 할당제 실시 ②용도별 우선 순위에 따라 할당제 실시

<세탁비누>
①원료 확보를 위해 수출용 원료를 내수로 충당하고 타 유종 (톨·오일)으로 전환 ②우지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

<라면>
①우지 수입을 촉진하고 유채실유로 대체 ②유채유 등의 식용유 수입 관세 면제

<유채유>
식용채 종류 공급에 필요한 유채실의 수입 관세 면제

<배합 사료>
대두박 소요량을 유채박 등 타박류로 대체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