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서 각동에 시달 잇단 재산사기 사건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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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5일 위조 주민등록표 방지개선방안을 마련, 각동에 시달하고 앞으로 고의든 과실이든 위조된 주민등록표가 접수 처리되고 인감증명이 발급되어 문제가 발생할 때엔 담당직원은 물론 동장까지 파면조치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는요즘 담당직원과 감독자의 업무처리 소홀로 타인의 주민등록표와 인담대장을 위조, 재산을 사기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서울시는 이날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 용지의 시중유출을 엄금, 동사무소이외에서는 팔 수 없도록하고 동사무소의 용지구입을 개선, 구청에서 일괄공급하되 수불대장을 비치하여 용지의 사용량을 항상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서울시 당국은 또 주민등록표를 접수할 때 송부용 봉투에 날인 된 우편소인과 주민등록표에 찍힌 퇴거지 동장의 직인을 철저히 확인, 이상유무를 가려낼 것과 인감증명을 발급할 때 발급신청자의 본인여부, 주민등록증의 위조여부 등을 철저히 가려낼 것을 아울러 지시했다.
시당국은 이날 지난 5월과 3월, 노량진1동과 사당l동으로 위조한 타인의 주민등록표를 우송, 전입신고한 뒤 인감증명을 발급, 거액의 토지를 사기하려다 적발,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동사무소이외의 장소에서 주민등록표와 인감중명 용지를 팔거나 위조된 주민등록표가 접수처리될 때엔 관할 동사무소의 담당 직원과 동장을 징계위에 넘겨 파면조치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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