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도시」 새로 건설

과학기술처는 과학기술 연구조성을 위해 새로운 연구·학원도시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과학기술처는 30일 이같은 계획을 국회경제과학위원회에서 밝혔으며 5대 전략산업 연구기관을 76년까지 설립하겠다고 보고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사흘째 정부의 현황보고를 듣고 대정부질문을 벌이고 있다.

<경과위>
과학기술처는 과학의 기초연구 능력을 강화한 후에 대학연구를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과학기술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응선 과학기술처기획관리실장은 이 재단이 정부재원으로 설립되어 각 부처의 연구조성금을 일원화하고 외국기술 협력자금을 유치, 운영재원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기술 및 기능자격 제도를 개선하여 중화학공업직종 중심으로 국가고시에 의한 기술자격 제도를 확립하고 각종 자격기준의 체계화와 유자격자의 우대조치를 실현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5대 전략산업 연구기관으로 ▲선박연구소 ▲주물기술「센터」 ▲정밀기계설계 및 가공「센터」 ▲금형「센터」 ▲해양개발연구소 등을 오는 76년까지 설립하겠다고 말하고 새로운 연구·학원도시를 건설, 3백50만평 내지 5백만평의 도시면적과 5만명 내의 인구를 갖추어 5대 전략산업연구소·국공립연구기관의 설치이전과 타분야간의 협동연구·과학기술의 공동이용 등을 실현시키겠다고 보고했다.

<외무위>
김용식 외무부장관은 소련·중공과의 관계개선에 대해 『최근 소련이 한국민간인에 대해 입국「비자」를 발급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한반도에 있어서 긴장완화가 절실하다는 현실을 알고 소련·중공이 북한으로 하여금 무력도발을 않도록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사위>
대법원은 현황보고에서 선거사범미제건수가 대통령선거법위반 92건, 국회의원선거법 위반 4백38건(8대 2백72건, 9대 3백27건), 국민투표법 위반 32건, 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위반 1백55건으로 총 7백17건이라고 보고했다.
박한상 의원(신민)은 『지난번 법관 재천명 때, 이른바 사법파동 때 일선에 나선 사람들을 제외한 것은 행정부에서나 할 수 있는 보복조치가 아니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또 『법관의 보직권을 대법원장이 장악토록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내놓을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김병화 법원행정처장은 이들 문제가 모두 중요한 정책문제이므로 대법원장 이름으로 서면 답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사위>
29일 이경호 보사장관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은 6월1일부터 실시하되 금년 말까지는 계몽기간으로 정하고 만약 국민의 반발과 「쇼크」가 심하면 법을 개정하거나 시행을 미루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법에 따른 단속이 실시된다면 부작용과 반발이 크게 우려된다고 보지 않는가를 물은 천명기 의원(신민)등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