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 의견 접근…대공수사권 이관 논의는 2월로 미루기로

국가정보원 개혁안과 새해 예산안이 일괄처리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30일 본회의에 두 안건을 상정·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정기국회 최대 난제에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다. 주말(28, 29일)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여야 간에 논의할 수 있는 날짜가 26일과 27일뿐이다. 하지만 이미 물밑 작업을 통해 이견을 상당 부분 좁힌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불투명했던 처리 일자를 확정한 것은 국정원 개혁 특위가 예산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문병호 간사는 “국회 정보위 상설상임위화가 가장 큰 수확이고 내부고발자 보호 등이 생기는 것도 큰 변화”라며 “이런 것들을 합의문에 잘 담아 여야 모두를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국정원 개혁은 올해 내내 정치권을 시끄럽게 만든 이슈다. 지난 3일 여야 원내대표·수석부대표 회담을 통해 개혁 특위를 출범시켰지만 국회 정보위를 상임위원회로 만드는 것 등을 제외하곤 이견을 좁히지 못했었다.

　그러나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 사이에서 최근 정보위의 예산 통제권을 강화하되 정보위원들의 비밀 누출 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일부 쟁점에서 의견이 접근했다고 한다.

　가장 이견이 컸던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나 국정원의 대테러 역량 강화 등의 이슈는 내년 2월로 논의를 미뤘다.

　마지막 걸림돌은 주로 인터넷에서 이뤄져온 국정원의 심리전 활동과 정보관(IO)의 국회와 정당, 언론사 출입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등이다. 민주당은 법률로 이를 규제하자고 하지만 새누리당은 내부 매뉴얼이나 세칙을 만들어 국회 정보위에서 통제하자는 입장이다.

　창조경제 예산 등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을 놓고 다퉈왔던 예결위도 의견을 접근시키고 있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그간 뒤로 미뤄왔던 쟁점 예산을 다루기 위해 새누리당 안종범·이현재 의원과 민주당 윤호중·윤관석 의원이 비공개로 쟁점을 조율해왔다.

　그 결과 창조경제와 관련된 창조경제 기반 구축 예산 45억원,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예산 500억원 등은 삭감 없이 그대로 반영하기로 했다. 공공데이터 개방 이용 활성화 예산 182억원 등 ‘정부 3.0’과 관련한 예산도 원안대로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 예산(국내 지원 26억원, 세계화 지원 227억원)에 대해선 민주당의 반대가 거세다. 익명을 원한 예결위 관계자는 “새마을운동 예산의 경우 국내 지원분 일부를 삭감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호·하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