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빚 탕감 올해 85만 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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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올해 정부로부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85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예상(60만 명)을 훌쩍 넘긴, 사상 최대 규모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국민행복기금·신용회복위원회·시중은행·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채무 조정이 이뤄졌다. 지난 4월 시작된 행복기금은 11월 말까지 23만1622명의 채무 불이행자가 혜택을 받았다.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인 미소금융(2만9191명)·햇살론(19만8578명)·새희망홀씨(17만2239명) 이용자도 11월 말 현재 40만 명이다.

이들 상품은 저금리 대출을 통해 고금리 빚에 시달리거나 생활·창업자금이 모자라는 서민을 돕는다. 신용회복위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대상자는 9만7000명이었다.

 또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과 경매유예제도와 같은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 구제책도 2만여 가구가 이용했다. 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의 지원을 받은 이들도 1만2694명이다.

 내년에는 행복기금을 통해 학자금 연체대학생(5만5000명), 민간배드뱅크 채무자(33만 명)에 대한 추가 구제가 예정돼 있다. 이 때문에 올해보다 숫자가 더 늘어 90만 명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행복기금을 처음으로 운영해보니 우려했던 도덕적 해이는 많지 않았다”며 “내년에는 대학생, 중소기업 연대보증자처럼 구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이 혜택을 받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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